陸·空 따로 방공망 통합 시급[뉴스와 시각]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이다. 개전 초기 기습 선제타격으로 적 핵심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핵심 병기가 미사일·로켓·드론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에서 속속 입증되고 있다. 이란이 지난 13일 5시간가량 드론 185대, 순항미사일 36기, 지대지미사일 110 등 300기 이상 다양한 공중무기를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99%를 요격해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다윗의 돌팔매-애로’ 등 3중 철벽 방공망이 한몫했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이 지휘한 다국적 연합 방공체계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 자체 방공망으로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란 공격을 중도 차단한 미국의 다국적 연합 방공체계가 5차 중동전쟁을 막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란의 탄도탄·드론 등 무기 특성 분석 정보를 우방국과 실시간 공유하며 중동지역 우방 연합군 방공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구탄도미사일방어계획(TMD) 종합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방공무기 공격 시 탄종과 고도에 따른 효율적인 화력 분담, 작전 교리에 따른 시뮬레이션 연습이 99% 요격 성공률 비결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방사포 전력 강화를 무기로 3일·5일 남침전쟁 공격시나리오를 수립해왔다. 이란보다 더 위협적인 ‘섞어 쏘기’ 미사일 기습공격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KAMD는 중동의 미군처럼 통합된 방공작전 지휘체계도 없을뿐더러, 그나마 우리 자체 방공망조차 육군 따로, 공군 따로인 비효율적 ‘따로국밥’ 방공망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불안 불안하다. 북한은 다종다양한 탄도탄·순항미사일·방사포 ‘섞어 쏘기’ 훈련을 해오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는 종심 거리가 짧아 평양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5분 안에 수도권에 떨어진다. 북한은 핵무기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생물무기 살포와 탄두에 달아 터뜨릴 화학무기 등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육군의 저고도 국지방공과 공군의 중·고고도 지역방공이 나뉘어 있다. 교육·훈련도 따로 하고, 교리도 제각각이다. 일사불란한 통합지휘체계 아래 탐지에서 요격까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 탐지·화력 분담 지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비효율적 체계다. 핵방아쇠를 당기겠다고 위협하는 북 미사일 요격 능력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아무리 우수한 방공무기체계를 많이 갖춰도 분초를 다투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머리 따로, 팔다리 따로 놀면 무용지물이다. 각 군이 따로 어떤 대항 무기를 도입할지에만 골몰하다 보니 자군 이기주의로 우리 방공 시스템이 산으로 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군의 연합 방공체계처럼 실시간 작전 수준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다. 중국 눈치 보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에 편입됐다는 안보 역행적 지적에 시간만 낭비한 결과다. “국가 통합방공망 구상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한국군 주도 아래 한미의 방공·미사일 방어자산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연합방공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 조언을 귀담아들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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