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10명 중 약 8명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1인 가구 비율은 60%가 넘었다.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내용이다.
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35.7%였고, 실직은 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은 13.2%였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 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 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 원 미만인 신청자는 91.3%에 달했다.
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 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3.4%였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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