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피해자 상당수가 초·중생
아동, 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sns를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과정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후 2심에서 A씨가 2015년 2월28일부터 2021년 1월2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21명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8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기기 전 행위는 당시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파기환송심은 이를 감안해 징역 13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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