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우측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사건 담당 수사관·검찰·판사 상대 수십 차례 고소·진정해 수사 방해
부산=이승륜 기자
진로 변경 차량 운전자에게 보복운전·뺑소니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십 차례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50·60대 보험사기범이 잇따라 구속됐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사건 담당 수사관과 검찰 판사를 상대로 수십 차례 고소·진정을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50대) 씨와 B(6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진로 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보험사기 행각을 일삼아오다가 적발되자 경찰 등을 상대로 수 차례 고소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옆 차선 운전자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그 뒤를 따라가 해당 차량 운전자가 진로 변경하는 순간 가속해 고의로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하려고 차선을 급변경했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 챙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0년 1월에도 금정도 도로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탔다. A 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4월이었다. 당시 A 씨는 해운대의 한 좁은 도로에서 교행 중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린 뒤 상대 차량이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고 허위 주장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 했으나 경찰은 보험 사기 혐의를 입증했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4500만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면허가 정지된 뒤에도 포르말린 등 위험물이 담긴 24t 탱크로리 차량을 32차례 운행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장기 대여 차량으로 3년간 52차례 2억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행 중 자신의 차량 앞으로 상대 차량이 진로 변경해 오자 "급제동하면서 다쳤는데, 상대 차량이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뺑소니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것이다.
또 A 씨와 B 씨는 수사 과정에서 각각 30, 60차례 수사관 등을 고소·진정해 수사를 방해하고 장기화 하 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심지어 이들이 벌금형 판결을 내린 판사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했다"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엄중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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