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 입력 2024-04-30 11:44
지난 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인공지능(AI) 선별기로 미숙, 갈라짐 등 상품 품질을 선별해 판매 중인 수박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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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3년 반 동안 안락사 요청한 이유 알고보니 정부에 안락사를 요청한 지 3년 반 만에 29세 네덜란드 여성이 조력 사망(안락사) 최종 허가를 받아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 여성은 만성 우울증, 불안, 트라우마, 경계성 인격 장애, 자폐증 등 정신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에서 신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안락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 질환 환자의 안락사는 흔치 않아 이 여성의 사례는 논쟁을 일으켰다.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조라야 터 비크의 사연을 보도했다. 비크는 안락사를 요청한 지 3년 반 만에 지난주 법적으로 최종 허가를 받았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지만 정신 질환으로 인한 안락사 인정은 흔치 않다. 지난 2010년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 사망자가 2명 있었고, 2023년에는 전체 안락사 사망자 9068명 중 138명(1.5%)이었다.비크는 불우한 어린 시절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은 후 2020년에 처음으로 안락사를 신청했다. 한때 정신과 의사를 지망했던 그는 만성 우울증, 불안, 트라우마, 경계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자폐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 비크는 말하기 치료, 약물치료, 30회 이상의 전기경련요법(ECT) 등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비크는 "10년이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며 "지금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했지만, 학교 친구의 폭력적인 자살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 단념했다"고 설명했다. 비크는 "내가 신청한 조력 자살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다. 월요일에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금요일에 죽는 것과는 다르다. 정신적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력 사망에 관여하려는 의사가 너무 적어서 오랫동안 심사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비크는 "이 과정이 진행되는 3년 반 동안, 나는 내 결정에 대해 주저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비크는 의료진과의 면담 후 몇 주 안에 안락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 당일 의료진이 비크의 자택을 방문해 진정제를 투여하고 혼수상태에 빠지면 심장을 멈추는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비크는 "마음이 놓인다. 정말 오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임정환 기 -
조국 “윤,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부분의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21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조 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서는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해 정부로 보냈는데, 대통령실은 즉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 한다’는 이유를 댄다"면서 윤 대통령이 과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던 점을 거론하며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이냐"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냐"며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을 가리켜 "자신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첫 대통령으로, 헌법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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