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울 이어 광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광주시의회 제공

지난해 9월 폐지 주민조례 청구…이르면 오는 8월 결론


광주=김대우 기자



충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 청구인 2명의 공동 명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돼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민조례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150분의 1인 광주시민 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청구인 명부에 1만366명이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의회는 지난 3일 청구인 명부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오는 12일까지 청구인 명부가 유효한 지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증절차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시의회 의장 명의로 해당 조례를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본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절차에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려 조례 폐지여부는 빨라야 오는 8월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청구인들은 제안 이유서에서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됐고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과 지역 교육관련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과 광주YMCA 등으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도 "학생의 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신수정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는 7월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어서 아직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