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의 으름장…“야당 170석 때도 탄핵…해병특검 거부시 생길 일 대통령 책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회견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하자 ‘강력 경고’
“22대 국회서 김건희 특검 재발의…양평고속도로·명품백 의혹 포함 검토”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에 앞서 야권 의석이 170석일 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사실을 거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을 고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날 회견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기 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까지 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을 ‘정치 공세’라고 비판한 데 대해 “‘양·명·주(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분은 국민이 진상이 뭔지 알고 싶어 한다”며 “이것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의혹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바”라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금융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서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