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5개 특위 가동으로 맞불… 당내서도 실효성 논란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1 11:48
  • 업데이트 2024-06-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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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에너지특위 등 첫 회의
“당정협의 수준 못벗어” 지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응해 15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입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 특위 활동으로 여론전은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 입법 성적은 낼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1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다룬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가스전 개발 추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오는 12일에는 외교안보특위가 첫 회의를 갖고 최근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과 관련해 국방부·통일부·외교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를 불러 현안보고를 받거나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특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의석수는 적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이 있으니 특위를 활용해 장관을 불러 대정부 질의를 하자”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동안 우리는 반대편 예결위회의장에서 정부와 민생 법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특위를 키워 ‘여론전’을 펼치자는 것이다.

반면, 여야가 강경 대치 국면으로 갈 수만은 없다며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에서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 다 넘겨주고 알아서 해보라는 식의 대응만 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국회 정상화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지 않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특위로 ‘맞불’을 놓았지만 당정 협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결국 상임위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국정 운영과 민생 챙기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입법은 상임위를 통해야 하는데 우리끼리 현안보고 받고 법안을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은지·염유섭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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