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수, 새 길 찾아라
- 최근 업데이트 2024-04-24
- 생성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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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와 결별하고 중도·수도권·청년 집중해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보수 여당으로 역대급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이 이념적으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극단적인 보수 진영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한편, 중도·수도권·청년의 이른바 ‘중수청’을 향해 가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전진하는 공화국’, 2000년대 초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따뜻한 보수’ 등 보수가 위기 때 극우와 결별하고 ‘공화주의’와 ‘중도개혁’을 붙잡아 집권에 성공했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4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영남당으로 몰락할지 다시 수도권 전국정당으로 부상할지는 2030세대를 잡을 수 있느냐, 이념적으로 중도보수로 갈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중산층·중도층으로 지지층을 넓히려면 이념 정립을 새로 하고 공화주의를 가져오는 등 많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특히 중도, 수도권, 청년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며 “과거 태극기 부대, 극우정당과의 느슨한 연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과 확연하게 선을 그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채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전 세계 보수들이 위기 때 공화주의와 중도개혁을 꺼내 들고 집권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200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는 ‘따뜻한 보수·인정 많은 보수(compassionate conservatism)’를 내세웠다. 1970년대부터 보수 진영에서 쓰이던 말이었지만 조지 W 부시는 이를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권에 성공했다. 아예 보수와 진보가 아닌 중도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에 오른 마크롱의 ‘전진하는 공화국’을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보수와 안보보수의 이분법, 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아우르는 공화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화주의 정치의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을 위한 공공선’을 이루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하고, 당·대 관계는 수평적 협력에 의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내 수도권 정서를 아는 의원(당선자)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며 점점 더 당내 ‘수도권 감수성’이 메말라가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절절한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44.3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53.62%)의 득표율에 비해 9.25%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구 의원 의석은 전체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 19명에 불과하다. 한 관계자는 “사실상 진짜 수도권 정서를 대변하는 당선자는 10명 안팎”이라고 토로했다. 한 수도권 낙선자는 “우리라고 영남 유권자의 고마움을 왜 모르겠느냐”며 “당의 전반적인 정서 자체가 보수 성향의 영남권에 동기화돼 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기·최지영 기자- 민병기 기자 외 1명
- 2024-04-24 11:52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 최근 업데이트 2024-04-24
- 생성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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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6년 뒤 포화… 올해 법 통과돼도 2061년 방폐장 완공 노동·에너지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에 관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2030년부터 시작되는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대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법률로 분류되지만 이 같은 정치 여건 때문에 21대 국회 막판까지 발목이 잡혀 있다. 2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중처법은 여야가 ‘4·10 총선’ 전 논의를 이어갔으나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도입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여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산업·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에 처벌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행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에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고준위특별법도 이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할 법률이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4만4692t이고, 이 같은 핵연료를 축구장에 쌓으면 높이만 2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2030년부터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해둔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부지 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유치 지역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주에 방사능 농도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있지만,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 임시저장 이후 처리할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이 없다. 선진국들이 이미 1980~1990년대 처분장 건설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 핀란드의 경우 올해 가동에 들어가고 주요국이 부지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법이 제정된다 해도 고준위 방폐장은 37년의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61년에야 완공된다.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탈원전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원전 수명연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4-04-24 11:48
사설
- 최근 업데이트 2024-04-24
- 생성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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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회담 열리면 의대 증원 규모부터 합의해 보라 지도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다. 여야 정치권의 최고위 인사들이라면, 당연히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온갖 우여곡절과 정치적 득실 계산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정치 양극화가 사실상 국가를 양분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전례가 적지 않다. 또, 한 번 만난다고 모든 문제가 풀릴 수도 없다. 그런 만큼 ‘영수(領袖)’라는 표현에 걸맞은 국가 대계(大計)를 다루고, 세부 사항은 원내대표 회담 등으로 넘기는 게 옳다. 그런 점에서, 제1의 회담 의제는 의료개혁 문제가 돼야 한다. 수십 년 미뤄진 국가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민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게다가 큰 방향에서는 여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도 추진했던 정책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표도 총선 때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 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다. 의사 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며 현장 복귀를 요구한 바 있다. 2000명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야당 요구는 정부의 최대 1000명 자율 조정 방침으로 상당 부분 충족됐다. 두 사람이 증원 규모에 대해서라도 일치된 입장을 보인다면, 2개월을 넘긴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해결의 중대한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정부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이 대표도 국회에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는 주 1회 진료·수술 중단을 결의했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원흉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조규홍(장관), 김윤(전 서울대 의대 교수)이 설치는 게 걸림돌”이라며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라”고 막말까지 하는 만큼 정치적 합의가 더 절박한 시점이다. 물론 다른 현안도 많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문제는 대상을 조정하고,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은 원내대표 회담 등으로 넘기는 게 현실적이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 요구는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일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로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2027년 대선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 경제 기적의 종언까지 우려한 사실도 직시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04-24 11:42
이현종의 시론
- 최근 업데이트 2024-04-24
- 생성일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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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이재명 私黨’ 된 민주당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과 박찬대 최고위원 등 현역 의원과 22대 총선 당선자 등 30여 명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술판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날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읽은 당선자는 의외의 인물이었다. 주러시아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제22대 국회에 들어온 위성락 당선자다. 성명서 낭독이 익숙하지 않은 그의 모습이 너무 어색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북핵 전문가인 위 당선자의 첫 정치인 데뷔 무대가 대검 청사가 된 것이다. 아마 앞으로도 외교 현장보다는 이런 집회나 시위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그를 더 자주 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방송 3사 예측 결과 발표가 날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웃지 않았다.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담담하게 TV를 응시했다. 속마음이야 알 수 없지만, 그가 정말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선거가 아닌 다른 곳이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총선 직후 이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전인 지난 4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100% 사실”이라며 국기 문란이라고 강하게 제기했다. 재판을 취재한 현장 기자들도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워낙 황당해 기사로 보도하지 않을 지경이었는데 이 대표는 달랐다. 이후 거듭 이 문제를 지적하며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언급했고, 당도 이런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화영 진술회유 특별대책단’을 거당적으로 만들어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이성윤 당선자, 대장동 변호사 당선자 등 의원·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총망라됐다. 아무리 의석이 많은 당의 대표라고 해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장동·백현동, 위증교사, 선거법 재판 중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대선의 꿈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아직 수사나 기소가 되지 않은 대북 송금 문제는 이 대표에겐 아킬레스건이다.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도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대북 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만약 오는 6월 7일 내려질 이 전 부지사의 선고(15년 구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 대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전 부지사가 번복했지만, 800만 달러에 이르는 대북 송금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면 바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도 본인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정치화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방법밖엔 없다. 그런데 작년 6월 말∼7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연어와 소주를 수원지검 내 영상녹화실, 창고, 검사 휴게실에서 먹었다는 주장은 판판이 검찰의 반박에 흔들린다. 이 전 부지사 측도 처음엔 술을 많이 먹어 깨기 위해 한참 있다가 구치소로 갔다고 했다가 이후 종이컵에 담긴 술 냄새만 맡고 먹지 않았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한다.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자 22일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했다는 엉뚱한 주장으로 사건을 또 키우고 있다. 이화영 주장이 워낙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민주당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수사 검사 탄핵도 하겠다고 한다. 방탄 시즌2가 시작된 것이다. 당직도 전부 ‘찐명’으로 채웠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앞으로 민주당 내 어떤 인사도 이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권과 악의적 보수 언론이 만든 용어인 ‘사법 리스크’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공개 경고했다. 옆에서 이를 들은 이 대표는 아주 흡족했을 것이다. 사법 리스크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는 김정은의 조선노동당을 닮아가고 있다.- 문화일보
- 2024-04-24 11:41
뉴스와 시각
- 최근 업데이트 2024-04-24
- 생성일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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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결자해지 野 책임 지난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주방가전·가구 전시회인 ‘디자인위크·유로쿠치나 2024’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함께 유럽 현지인들의 주목을 받은 아시아 기업은 중국 하이얼이었다. 한눈에 보더라도 한국 기업보다 하이얼 부스를 찾은 유럽인이 더 많았다. 기자가 취재 기간 방문한 시내 상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중국 브랜드의 TV와 에어컨, 냉장고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전 강국인 한국에서조차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프리미엄 대접을 받는 상황인 것을 보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긴 어려워 보인다. 과거 중국 제품의 장점은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젠 ‘디자인’과 ‘내구성’, 여기에 ‘창의적 아이디어’까지 착착 장착되고 있다는 게 밀라노를 찾은 한국 기업인들의 공통된 소감이었다. 실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밀라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기업들이 개성 있게 잘한다.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으며,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하이얼은 과거 우리가 했던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고 있어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반응했다. 막강한 자본력과 인해전술, 정부의 강력한 지원, 거대 내수 시장을 갖춘 중국 가전의 굴기는 예고된 일이다. 그러나 유독 최근 한국 기업과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듯하다. 국내 가전기업 고위 임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국 기업에 추월당하는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기술 개발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입하는 중국에 비해 한국의 산업 현장은 과거와 같은 열정과 스피드가 실종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의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다. 장시간 근무의 과로를 막아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 안팎에선 연구·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몰입 근무가 필요하든 안 하든, 성과 보상과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 스스로 추가 근무를 희망하든 안 하든, 법이 나서 근로시간의 한계를 그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져 왔다. 외국계 기업 근로자들은 고임금을 받고 ‘워라밸’까지 즐기고 있다는 것은 사실 환상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은 결코 한가하지 않다. 그 대신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확실한 경제적 보상과 복지, 휴가, 고용 안정 등으로 답을 하면 되는 것이다. 6년 전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기업에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의 족쇄를 채운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사실상 ‘집권 여당’으로 복귀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됐다. 대한민국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도 야당의 손에 놓이게 된 셈이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수권 정당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돌아보고 책임감 있게 나라의 미래를 살펴봐야 한다. 기업에 혁신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결코 경제에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정권 탈환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민주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김만용 기자
- 2024-04-24 11:40
포럼
- 최근 업데이트 2024-04-24
- 생성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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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 폭주는 ‘45% 국민’ 무시 지난 19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4.16∼18, 전국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 12.1%)에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11%p 폭락한 23%였다. 이는 총선 결과에 대한 여론의 ‘동조 현상’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를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p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론의 ‘동조 현상’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야 정상인데, 총선에서 완승한 상황치고는 이상할 만큼 선호도가 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정당 지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0%, 민주당은 3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6%p 빠졌고, 민주당 지지율은 1%p 오른 것이다. 이 역시, 민주당이 총선 압승에 따른 여론의 동조 현상 영향 밖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254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얻은 득표율의 차이는 5.4%p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독선과 독주를 일삼으면, 이것이 부메랑이 돼 민주당을 덮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자기중심적 상황 해석’이 또 발동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기계적 중립’은 안 지켜도 좋다는 식으로 말하고, ‘협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국회의 관습과 관례가 무시될 우려마저도 있다. 이런 상황을 연출하며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의석을 만들어 주신 국민의 뜻”을 내세운다. 압도적인 의석을 만들어 준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에 투표한 50.45%의 유권자다. 국민의힘에 투표한 나머지 유권자 45.05%는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이란 이름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일들을 단독 처리한다면, 이는 ‘자당(自黨) 지지자’만 국민이라는 뜻밖에 안 된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가치는 소수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인데, 현재 민주당의 태도는 ‘소수처럼 보이는 다수’의 목소리도 외면하는 셈이다. 평소에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필요성을 그렇게도 외치더니, 정작 여당 지지층의 의견과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소수 정당’ 또는 ‘소수의 목소리’는 ‘같은 진영’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22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되는 사안을 굳이 제21대 국회 막바지에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총선 압승이라는 분위기 속에 정권의 기를 죽이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레임덕을 조기에 발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 승리를 원한다면 45%의 국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점 명심하길 바랄 뿐이다.- 문화일보
- 2024-04-24 11:39
오후여담
- 최근 업데이트 2024-04-24
- 생성일 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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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대왕비의 비밀 중국 지린성 지안에 있는 광개토대왕비는 훼손됐다. 비문의 75자 정도가 식별되지 않는다. 당시 중국 농부가 회칠을 해 파손했다고 하지만, 불리한 5세기 초반의 역사를 감추려는 일본 군부의 수작이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오순제 교수(서울문화예술대, 한국고대사연구소장)에 따르면, 현장에서 비에 올라가 깨진 부분을 판독했다는 기록(삼육사의 회람잡지, 1932)이 전해진다고 한다. 복원된 내용은 놀랍다. 광개토대왕은 평양에 와 있던 중에 신라의 요청을 받아 400년 5만의 보병·기병을 보내 경주(수도) 근처까지 쳐들어왔던 왜와 가야 연합군을 격퇴했다. 배후에는 백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전쟁으로 당시 가야연맹을 이끌던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가 거의 멸망했다. 여기까지는 온전한 비문이 전하는 내용이다. 복원한 비문에 따르면, 대왕은 패주하는 왜를 쫓아 임나가라(대마도)를 거쳐 일본 본토까지 공략했다. 규슈를 점령하고 당시 왜의 수도인 오사카까지 침공했다. 대왕은 바다에 4국, 본토에 6국 등 총 10국의 임나 연정을 구성해 규슈에 있던 고구려계 안라국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406년 유일한 고구려계 천황인 한제이(反正) 천황의 등극은 그 결과였다. 한제이 천황은 경쟁 세력인 백제계·신라계를 숙청했는데, 백제계 일부는 규슈 남쪽 지역(구마모토)으로 피신했다. 중국 사서에도 등장하는 왜 5왕이 바로 이들이다. 후에 백제계는 다시 힘을 키워, 한제이 천황 다음의 신라계 인교(允恭) 천황 사후에 다시 천황에 올랐다. 안코(安康) 천황의 등극이다. 이처럼 광개토대왕비는 일본 천황 계보의 실상을 보여준다. 천황가의 모든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일본서기의 ‘만세일계’가 조작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일 군부가 비문을 훼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 교수는 저서 ‘일본 천황가의 비밀’과 유튜브 강의를 통해 일본의 고분과 출토된 유물까지 분석하며 대왕의 일본 공략과 천황가의 변동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 억지를 쓰는 ‘임나일본부’의 임나가 대마도라는 사실도 보여준다. 그렇지만 국내 사학계는 ‘환단고기’가 정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절 부정만 할 뿐, 고대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대안적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 과학적 접근이 안 보인다. 식민사학의 그림자가 너무 짙다.- 문화일보
- 2024-04-24 11:38
유희경의 시:선(詩:選)
- 최근 업데이트 2024-04-24
- 생성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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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상상 ‘나의 상상이 너에게 닿는다면 좋겠다./ 너에게 닿은 나의 상상이/ 낮에는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옷이 되어 너를 아름답게 하고/ 밤에는 새털 같은 이불이 되어 밤보다 깊고 아름다운 잠으로 너를 데려가주면 좋겠다.’ - 김중일 ‘시의 말’(시의 말 모음집 ‘시는 나를 끌고 당신에게로 간다’) 주말 이른 아침인데, 버스는 승객으로 가득하다. 앉을 자리를 찾아 기웃대다 포기하고 가까운 손잡이를 골라잡는다. 두어 정거장쯤 갔을까.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들고 버스에 올라선다. 귀엽다. 요즘은 정말 아기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에 웃음 짓다가 문득, 내가 기대했던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이다. 아기의 몸이 휘청 쏠려 넘어질 뻔했는데도 아무도 아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기적이거나, 악의를 가졌기 때문이 아님을 안다. 그저,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주제넘게 큰소리를 내고 싶다. ‘고개를 들어 주세요. 아기가 있어요. 자리를 양보해주실 분 계신가요?’ 하마터면 실행할 뻔했다. 때마침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주지 않았더라면. 대학 시절, 한시도 책을 손에서 떼지 않던 선배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버스에선 책을 읽지 않아. 창밖이 더 좋아. 세상은 거기에 있거든.” 선배의 그 말이 상상력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닐까, 이제 와 짐작해본다. 이 세계에 필요한 힘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이란, 바깥을 더듬게 한다. 입장을 바꿔 보게 하고 타자를 이해해보게 한다. ‘내’가 ‘너’를 힘껏 안아주고 ‘너’의 온기가 ‘내’게로 전해져 함께 따뜻해지려는 노력이다. 혼자서는 키울 수 없는 능력이다. 우리가 되어야 생기는 근육이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면 상상의 여지를 가진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시인·서점지기- 문화일보
- 2024-04-24 11:37
Who, What, Why
- 최근 업데이트 2024-04-24
- 생성일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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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요격률 90%, 10개 포대 배치… 新대공망 ‘아이언빔’도 개발중 이란이 300기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벌떼 공격’을 펼쳤음에도 이스라엘이 이 중 99%를 요격하면서 아이언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방공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다만 이란의 이번 공격과 같은 전면 공습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에 이스라엘 국방비 10분의 1수준인 2조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 지속적인 대규모 공격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아이언돔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 공격에는 속수무책으로 뚫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로켓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도 제기된다. 이에 이스라엘은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해 로켓포탄, 드론,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신개념 대공방어체계인 ‘아이언빔’을 개발해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벌떼 공격’ 99% 막아낸 5단계 대공 방어망 = 이스라엘 방위산업체인 라파엘이 개발해 2011년 실전 배치된 아이언돔은 포탄이나 단거리 로켓 등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공체계다. 2006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해 막대한 피해가 나자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적이 로켓포·미사일 공격을 가하면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여 궤도를 추적해 통제센터에 보내고, 통제센터는 정보 분석 후 미사일 발사대에 요격 명령을 내린다. 통제센터로부터 명령을 받은 미사일 발사대는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적의 로켓포·미사일을 맞히게 된다. 2021년 기준 이스라엘 전역에는 10개의 아이언돔 포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 포대에는 20기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4개의 발사대가 설치돼 있다. 아이언돔에서 발사되는 타미르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70㎞이며, 아이언돔 1개 포대는 93㎢의 범위를 방어할 수 있다. 아이언돔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스파이더, 다윗의 돌팔매, 애로-2, 애로-3 등의 방공망을 통해 영공을 지킨다. 스파이더는 약 10㎞ 이내 저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며, 최대 사거리는 100㎞다. ‘다윗의 돌팔매’(David’s Sling)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개발해 2017년 도입된 중고도 방어체계로, 고도 약 15㎞ 이내에서 목표물을 요격하며 최대 사거리는 300㎞다. 고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애로-2는 미국 패트리엇을 이스라엘이 개량해 2000년 실전 배치됐으며, 고도 50㎞에서 목표물을 타격한다. 애로-3는 이를 개량한 것으로 우주 밖으로 나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전인 고도 100㎞에서 요격할 수 있다. 애로-3의 최대 사거리는 2400㎞다. ◇하루 만에 국방비 10분의 1 사용…하마스 기습 공격엔 ‘속수무책’ = 다만 아이언돔을 비롯해 촘촘하게 배치된 이스라엘의 방공체계에도 약점은 있다. 첫 번째 약점은 비용이다. 실제로 아이언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방공체계가 이번에 실시된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막는 데 하루에만 40억∼50억 셰켈(약 1조4694억∼1조8368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이스라엘군 예산이 600억 셰켈이었음을 감안하면 하룻밤 사이에 국방 예산의 10분의 1을 소모하는 셈이다. 이스라엘군 재정고문을 지낸 람 아미나흐 예비역 준장은 지난 14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에 애로 지대공미사일을 쏠 때마다 350만 달러(48억5000만 원)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돔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약점을 드러냈다. 당시 아이언돔은 하마스의 로켓이 소나기처럼 쏟아지자 일일이 대응하지 못했고, 아이언돔 통제센터마저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 방공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하마스는 단시간에 이스라엘을 향해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문가들은 로켓이 한꺼번에 쏟아져 ‘포화 상태’가 되면서 아이언돔이 방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아이언돔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아이언돔의 요격률이 평균 90%라고 밝혔다. 조너선 콘리쿠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언제나 그랬듯 아이언돔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인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약점 보완한 차세대 대공방어체계 ‘아이언빔’ 개발 중 =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차세대 대공방어체계인 ‘아이언빔’을 개발해 시험하고 있다. 아이언빔은 100㎾의 고에너지 레이저 빔(High Energy Laser·HEL)을 쏘아 로켓포탄·드론·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신개념 무기다. 아이언빔은 가격이 비싼 미사일 대신 가격이 저렴한 레이저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도 이점을 보일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특히 아이언빔은 아이언돔이 차단하기 어려운 작은 근거리 로켓·대포·박격포 등을 요격하도록 설계돼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다. 실제로 아이언빔은 최대 7㎞ 거리의 미사일부터 로켓·드론 등을 적은 비용을 활용해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표적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 레이저로 표적을 계속 추적해야 하므로 동시 요격할 수 있는 표적의 숫자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레이저의 출력을 100∼150㎾ 수준까지 높이거나 레이저를 에너지 손실 없이 8∼10㎞ 이상 거리까지 투사하는 등 여러 보완 기술이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2년 4월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의 X에 아이언빔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남다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 박상훈 기자
- 2024-04-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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