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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현,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尹 소환 서둘러야[사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내란의 정점’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년9개월 전까지 검찰총장이었음을 돌아보면, 더욱 참담한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밤 12시 직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됐다.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하는 포고령을 작성했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이런 사람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분류한 것은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본다는 의미다.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국가기관 장악 지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각론에서의 법리 논란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헌법 제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는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 및 내란죄 기소는 가능해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함으로써 10일 구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 조사도 필요하다. 성역 없이 수사해 국민 앞에 신속히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7
여당, 정치 계산 접고 탄핵 표결 ‘양심’에 맡기는 게 正道[사설] 국민의힘이 14일 토요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우왕좌왕한다. 지난 7일 표결 불참에 따른 여론 역풍이 거센 가운데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당 지지율 급락 상황에도 이런 식으로 머뭇거리다간 회복 불능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어지러운 상황일수록 대의(大義)와 정도(正道)에 충실해야 한다. 다음 대선의 유불리가 아니라 민심과 국정을 중시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여당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고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총장에 모아두는 방식으로 재적 3분의 2(200석) 미달로 표결 불성립을 이끌었다. 그러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균열이 시작됐고, 많은 의원이 지역구에서 불참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신뢰와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권한대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해도 법적 정당성 시비 등 혼란을 키울 뿐이다.여당 입장에선 시간을 벌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대선을 하고 싶겠지만, 자칫 거대한 반발에 직면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2항)고 규정하고,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 때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지금은 개별 의원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경제·안보 모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떳떳한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당장은 불리해 보일지라도 수권 자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국민이 내린다. 최악은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일이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7
줄탄핵 외치며 조기 대선 노리는 野, 국정 붕괴 원하나[사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유는 한 총리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의결이 아니라 심의하게 돼 있다. 한 총리는 당시 계엄 선포를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뒤 윤 대통령을 설득한 것도, 발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한 사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도 한 총리다. 민주당 주장처럼 국무회의 참석만으로 내란 공범이 된다면, 19명의 장관급 국무위원 중 9명이 탄핵 대상이 된다. 사전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 총리를 포함해 11명(의사정족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권한 대행은 헌법 제71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사전 국무회의 참석), 이주호 교육부 장관(불참) 순으로 맡게 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사퇴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고됐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검토 대상이다. 총리직을 장관이 대행하고, 절반에 가까운 장관직을 차관이 대행하는 초유의 ‘행정부 붕괴’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가.이런 줄탄핵 움직임은 일단 ‘한동훈-한덕수 국정 운영 체제’를 봉쇄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하야)를 이끌어 낸다면 더 없이 좋고, 최소한 여당을 향해 탄핵소추안 통과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 이전의 조기 대선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과유불급이다. 국정 불안을 부추기는 과도한 공세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6
내년엔 ‘글로벌 안보 불안’ 더 커진다[시평] 지난 한 달간 미국·일본, 그리고 벨기에와 독일 등을 1주일씩 순방하면서 각국의 싱크탱크나 국제기구의 안보 전문가들과 대담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허드슨연구소, 카네기재단, 프로젝트2049 등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안보정책이나 한미동맹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에서는 육해공 자위대의 예비역 장성들 및 방위연구소 등 정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면담을 했다. 유럽 방문 중에는 브뤼셀의 나토(NATO) 본부와 유럽연합(EU) 관계자, 독일 함부르크 및 베를린의 기민당 본부와 국제관계연구소 등지에서 국제기구 관계자·전문가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공통적으로 미국과 EU 및 일본의 식자들은 미·중의 전략적 대립 심화에 더해 러-우 전쟁의 지속, 북한의 러-우 참전 등으로 인해 중·러·북과 이란이 결속을 다지면서 국제질서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들 국가를 ‘격변의 추축국들’(axis of upheaval)로 명명한 안드레아 켄들 테일러 등의 문제의식이 미국 조야는 물론, 유럽의 나토 회원국 간에도 폭넓게 공감되고 있었다.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럽의 전문가들은, 러-우 전쟁에서 비록 우크라이나가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열세지만 러-북 연합이 승리하는 것은 극력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미·일 전문가들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강력한 억제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제안보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각국 정치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이란 판단을 공유하고 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재건이나 이민자 단속 등 국내적 과제를 제기하지만, 제2차 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해온 자유주의적 국제안보 질서의 유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지난 10월 초에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아시아판 나토와 같이 국내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거나, 자민당을 포함한 국내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미 리더십 결핍을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외견상 공고해 보이는 유럽과 나토의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도 불안정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았다. 나토 본부 관계자들은 유럽 최대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 현재 사민당 연립 정권이 러-우 전쟁을 주도적으로 대처해 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외 문제에 대해 적극적 의견을 내긴 하지만, 그 자신이 의회 내 다수당의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에도 당분간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았다.냉전시대 미국은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대통령 등이 비록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일관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 진영을 결속했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나 독일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그리고 일본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총리 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에 힘을 보태면서도, 독자적인 외교의 공간을 마련해 미·소 대결이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냉전시대 정치 영웅들의 국제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과 협력적 리더십이 21세기의 각국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신흥 강국들의 정치지도자들이라도 국제민주주의의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글로벌 중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이, 유사 입장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일본·호주·캐나다, 그리고 브뤼셀을 거점으로 하는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도 강대국 간의 파국을 막는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게다가 문화적 영향력 등에서 이미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위상으로 부상했다. 그에 걸맞은 국제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여야를 망라한 우리 정치지도자들에게 미완의 과제가 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6
계엄 미스터리와 軍의 눈물[뉴스와 시각] 45년 만의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삼권분립 헌정 파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0년 이상 뒷걸음쳤을 것이다.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 점거에 이어 국회의원 체포까지 시도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내란죄에 엮인다는 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런 초대형 사고를 쳤는지 미스터리이다. 12·12 쿠데타 때도 국회는 봉쇄했지만, 국회 경내에 진입하거나 국회의원 체포 시도는 하지 않았다.‘김정은 기 살리는 자폭성 계엄’ ‘프리고진보다 못한 쿠데타 수준’ 등 조롱이 쏟아진다. 김건희특검법 통과와 이어지는 명태균 게이트 등에 대한 불안·위기의식·분노가 겹쳐 사고를 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국면전환설에 가세했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열쇠를 쥐고 있는 명태균 씨가 구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7월 계엄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친위 쿠데타 내지는 친위 경비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계엄설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11월 말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이 김건희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첩보 등이 계엄 실행 속도를 앞당겼으며,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듯하다. 한 대표가 8일 본인이 체포 대상이었다고 밝힌 것과 맞아떨어진다. 국민이 납득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이 아니면 탄핵이 답이다.계엄군 지휘부의 폭로전과 양심고백이 줄을 잇는 가운데 9일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계엄군이 의원 150명이 안 되게 끌어내기 위해 투입됐음을 밝혔다. 일각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허위였던 셈이다. 그는 “실탄 휴대도, 저격수 배치도 없었고, 총기가 빼앗길까 우려돼 몸싸움은 했으나 총구를 겨눈 사람은 없었다”며 “(계엄령) 법적 지식이 있었다면 절대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어떠한 명령을 받더라도 국민들께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백배사죄했다.김 전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실 이관을 주도하고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거치며 군 수뇌부 인사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을 잘 모르는 군 통수권자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을 맹신한 나머지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 한 예비역 장성은 “사적 인연이 얽힌 경호처장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및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의 지리적 근접으로 인해 대통령의 군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발휘 가능성이 증폭됐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장관직은 현 ‘청문회’ 수준에서 ‘국회 동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립적 인사나 문민 장관, 전역 8년 이상 예비역 군 출신 임명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정치권이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렸으면 한다.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2-10 11:35
경제 백척간두… 야당의 理性 절실하다[포럼] 한국 금융시장이 백척간두에 걸려 있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꿈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비상계엄’ 이후 환율과 주가와 시장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다. 1400원을 좀체 넘지 않던 원화 환율은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 1460원대까지 치솟았고, 조치가 해제된 후 안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430원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주가는 더 불안하다. 계엄령이 내려지기 전날이던 지난 2일 2500이던 코스피지수는 9일 2360으로 장을 마감했다. 일주일 사이에 5%나 빠진 것이다. 3년물 국채수익률도 지난 2일 2.555%에서 9일 2.636%로 8베이시스포인트(bp), 3.2% 상승했다.이런 금융시장 급변동이 일어난 것은 ‘한국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적으로나 금융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에 정치적 불안이 더해졌다. 2025년 성장률이 1%를 밑돌 가능성이 큰 데다가 지난 10월부터 나타난 수출 증가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경우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타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더해 국내 경제정책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총리는 물론 경제부총리의 경우도 계엄 파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문제는 지금까지의 환율 및 주가 하락은 충격효과(impact effect), 즉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지루한 탄핵 공방, 즉 야당의 탄핵 상정과 여당의 반대로 국회 부결이 무한 반복되면서 불만에 찬 수십만 군중이 연일 길거리 시위를 한다면 국내외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거리 소요와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탄핵 확정판결이 내려지든 부결되든 만족하지 못하는 군중은 거리를 메울 것이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혼란이 가라앉을지는 불확실하다. 하야 이후 차기 대통령 선출 과정에 대해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자체가 혼란의 연속이 될 것이다.정부 당국자들은 즉각 대처에 나섰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11시40분과 5일 오전 7시, 두 번에 걸쳐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안정시켜 나가고, 한국은행도 환매조건부채권(RP)을 즉시 매입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 외화 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국가 경제 안정 책임은 정치권, 특히 야당의 어깨에 달렸다. 국민의 분노를 안정시켜야 한다. 길거리 시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분하게 헌법적인 질서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반대하는 한 절대로 되지 않을 탄핵 절차를 무한 추진한다면 국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국력 소모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철한 이성(理性)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해 공통분모를 찾아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5
AI시대 의대 블랙홀 넘을 과감한 결단[포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만점자 중 한 학생이 의대 대신 공대에 지원했다고 해서 화제다. 학생의 부모는 “의대 진학을 권했으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흥미와 미래를 고려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지원했다고 한다.전공 선택은 개인이 내리는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다. 위 학생처럼 소수의 젊은이가 현재의 의대 진학 열풍에 동조하지 않은 것은 분명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의료산업이 크게 바뀌는 중임을 고려한다면, ‘닥치고’ 의대는 세상 변화에 뒤처진 것이다.우리가 ‘의대 블랙홀’에 빠져 있는 동안 AI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 시작은 2022년 11월, 미국 오픈AI가 챗GPT 버전 3.5를 출시한 순간이다. 불과 2년 만에 AI의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언어 측면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됐다.이러한 AI 혁명 속에 의사라는 직업이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행에서 2023년에 발표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는 직업별로 AI로 대체 가능성이 큰 직업 1, 2순위로 일반의사/한의사, 전문의를 꼽았다.그런데도 ‘의대 블랙홀’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의 40%는 해외로 떠났다는 보도도 있다. 단기적으로 우리 산업계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길게 보면 결코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엔비디아, 구글, 애플 등 해외 빅텍크 기업에서 일하는 유능한 과학기술자들을 조직화해 해외 네트워크로 삼고, 우리의 과학기술 자산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으면 된다. 그들이 습득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우리 산업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반도체 기업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이 대만인으로 미국에서 많은 산업체 경력을 쌓고 돌아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게 그 좋은 예이다.문제는, 단기적으로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력 수급은 의사에 못지않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 원인 반면, 25개 국가과학기술 연구기관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평균 연봉은 9370만 원이다. 이렇게 큰 연봉의 차이를 직업의 사명감 등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단순하지만 과감한 아이디어로 해결해야 한다.과학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매년 1000명씩 선발, 1인당 연간 1억 원씩 5년간 추가로 지급하자. 성과가 있는 인재는 계속 주자. 이를 위해 연간 5000억 원이 든다. 2025년 연구개발(R&D) 예산 약 30조 원의 1.7%에 해당한다. 기술이 상업화되면 연구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자. 처음에는 미래 발전이 예상되는 AI,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파격적인 금전적 혜택 없이는 최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일부는 소수에만 가는 혜택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해진이 창업한 네이버가 2023년 법인세 5815억 원을 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최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면 그들에 의해 고용이 늘고 세금도 더 걷힌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자는 뜻이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4
K-방산 질주 덮친 정치 먹구름[오후여담] 올해 K-방산은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K9 자주포·K2 전차·다연장 로켓 천무·한국형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Ⅱ·레드백 장갑차·경공격기 FA-50 등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중동·중남미·호주 등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했다. 올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할 게 확실시된다. 2020년 30억 달러였던 수출이 2022년 173억 달러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140억 달러로 주춤했지만, 올해는 유례없는 도약으로 새 역사를 썼다. 세계 순위가 수출액 기준으로 2022년 9위에서 올해는 5위권 수준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매출·영업이익 급증으로 간판 기업의 주가는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2∼3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세계가 놀랄 질주다.글로벌 전문기관의 평가도 확연히 달라졌다. 매년 세계 순위를 발표하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근 2023년 매출 기준 100대 방산업체에 한국 업체를 4곳 포함시켰다. 한화그룹은 42위에서 24위로 뛰어올랐고, 한국항공우주산업도 75위에서 56위로 급상승했다. LIG넥스원(76위)에 이어 현대로템이 87위로 새로 100대 기업에 올랐다.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39위) 등 5곳으로 한국보다 많지만, 매출 합산에서는 한국이 4개사 110억 달러로 일본(100억 달러)을 앞섰다.전망도 밝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K-조선 호평은 상징적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군함·잠수함이 빛을 발할 것이다. 때맞춰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전쟁,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으로 지구촌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한다. EU·중동은 물론 일본·대만 등의 내년 국방 예산도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더없이 좋은 기회다.그러나 계엄 사태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형국이다. 키르기스스탄·스웨덴 정상의 방산업체 방문이 취소되고, 추진 중인 초대형 계약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K-방산은 미국·러시아·프랑스 등 톱 3에는 못 미치지만, 4∼7위인 중국·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전통 강국들과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2027년 세계 4강 목표 달성이 먼 얘기가 아니다. 진격을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국내 방산 생태계는 아직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취약하다. 정치적 격변에 휘둘리지 말고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더 나가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2-10 11:33
‘조기 대선 시간표’ 신경전 여야, 나라 위한 지혜 모으라[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또 다른 정국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와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 “2차 내란”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직을 유지시킨 채 ‘사실상 직무 배제’가 가능한지는 논란이 많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능’으로 국한(제71조)하고 있고, 현실적 문제점도 수두룩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그만큼 정치적 대립은 길어지고 첨예화할 것이다.이런 여야 주장의 이면에는 ‘조기 대선 시간표’에 따른 정략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12일 국회 본회의 보고, 14일 표결을 추진한다. 또 부결되면 매주 ‘목요일, 토요일’에 같은 절차를 무한 반복하겠다고도 한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규정상 6개월 이내)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탄핵 심리(90일 소요)와 60일 이내 선거가 진행되면 내년 5월엔 대선이 가능하다.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고 하는 것만 봐도 속내가 분명하다.한 대표는 “위헌·위법”이라면서도 정작 탄핵안에는 반대했고,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할 경우를 대비해 표결 불참 방식을 택했다. 여당의 탄핵 반대 속내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패배할 것이란 우려에 있다. 조기 퇴진 로드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직무 중단과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정쟁과 정략에 앞서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심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12-09 11:47
중구난방 내란 수사, 특검 가동 때까진 합동수사가 최선[사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제각각 서로 앞다퉈 수사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국방부 장관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과 경찰에 자신들에게 사건을 이첩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볼썽사나운 중구난방 수사가 벌어지는 와중에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없는 상설특검법과 일반특검법을 잇달아 발의하겠다고 한다. 초유의 일이 벌어지다 보니 어느 정도 혼선은 불가피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크고, 윤 대통령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주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당연하다. 그러나 각 수사기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국민 신뢰를 전적으로 받기 힘든 처지다.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특수본부장으로 임명해 수사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모두 검찰 출신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이미 탄핵 소추돼 정상이 아니다. 초동 수사는 빨리 착수했지만,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경찰은 내란죄 관련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 봉쇄 등과 관련해 수뇌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런 대형 사건을 수사할 역량이 없다.이번 수사는 결국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검찰’이 맡는 게 옳다. 야당이 앞장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특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20일가량 걸리는 만큼 그때까지는 검·경이 합동수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벌써 증거인멸 주장도 나온다.
- 문화일보
- 2024-12-09 11:47
경제 불안에도 ‘탄핵 없이 예산 협의 없다’는 野 무책임[사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8일 “경제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사실상 심의·확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10일에는 4조8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672조6000억 원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처사다. 9일 코스피는 다시 2400선이 무너졌고, 지난 한 달 동안 2조 원의 주식형 펀드가 ‘국장(한국 시장)’에서 ‘미장(미국 시장)’으로 탈출했다. 이번 주에도 2차 탄핵안 표결과 시위가 예고됐다.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다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3중고(三重苦)에 짓눌리고 있다. 해외 시선도 싸늘하다. 미국 포브스지는 “계엄령 사태의 경제적 대가는 5100만 명의 한국민이 분담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모건스탠리는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탄핵 부결로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원화 환율이 달러당 1450원 위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나마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연일 회동해 긴급 시장 안정 조치들을 쏟아낸 것은 적절했다. 단기적 패닉 심리를 가라앉히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10조 원의 증시안정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가동해도 금융시장이 언제까지 버틸지 불안하다.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선으로 줄면서 환율 방어도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송년회가 대거 취소되면서 국내 소비 업종의 연말 특수가 실종되는 등 내수 빙하기에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일 “계엄 사태로 주가·환율이 요동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다행이다. 계엄 쇼크에 따른 경제 불안 수습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 문화일보
- 2024-12-09 11:46
윤석열도 이재명도 법 위에 있지 않다[이용식의 시론] 대통령 윤석열은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7일 저녁 가까스로 폐기되고, 다음 날 한동훈 여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질서 있는 퇴진”과 “공백 없는 국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정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무엇보다 다수 국민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당의 당론 반대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찬반 분열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일부 친윤 세력과 당 밖의 강경 보수세력 압박에 당내 입지가 약한 한 대표가 밀린 측면도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 배경은, 윤 대통령 퇴진과 차기 대통령선거를 최대한 늦추지 않으면 다음 정권을 그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헌납할 것이라는 불안감이다.여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이탈이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소추안 부결 역시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의석 분포에 따른 결과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 계엄 선포를 위헌으로 보면서도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적지 않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속전속결 처리하려는 배경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 이전에 대선을 실시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계엄 사태 전에는 입법·예산·탄핵·특검 폭주 등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헌법 가치 유린이 더 심각했다. 야당이 유사한 탄핵소추안을 무한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으론 계엄 사태와 다름없는 반헌법적 횡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짧으면 반년 길면 1년 정도 야당의 사생결단이 예상된다. 당장 정국 향방을 가를 중요 변수는 한 대표의 정치력이다. 탄핵소추 거부에 따른 여론 역풍이 만만찮다. 10대·20대·30대 젊은층이 탄핵 집회에 몰리기 시작한 것은 보수 정당으로서는 특히 뼈아픈 일이다. 계엄 사태 직전까지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시들시들해지고 있었다. 시민 동참이 저조하자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블랙코미디까지 벌일 정도였다.이렇게 수세에 몰려 있던 이 대표는 ‘아닌 밤중에 횡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왜 이런 바보 같은 정치적 자폭을 저질렀을까. 대통령 주변 인사들 설명을 종합하면 극단적 유튜버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가 도화선이었던 것 같다. 계엄 담화와 포고령, 계엄군 움직임을 보면 그런 유튜버 주장과 판박이다.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유튜버는 S, K, L, K, J 등 5명 정도라고 한다. 김 여사 명품 가방 문제와 특검 논란이 본격화한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서 ‘대통령이 유튜브 못 보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하소연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엔 ‘쌍무지개 소멸’ 같은 주술적 예언 때문에 불안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도, 김 여사 또는 가까운 친인척이 등장하는 온갖 녹취록 내용도 한결같이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특권에 숨지 말고 적극적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 압수수색도 출두 요구도 회피해선 안 된다.급류를 건널 때는 발밑에 집중해 한발 한발 내디디고, 먼 산을 바라보며 방향감각을 유지해야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처지다. 계엄 사태 격랑을 슬기롭게 넘을 집단 지성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성역 없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판검사 겁박과 탄핵소추, 국회와 정당을 사법리스크 방탄에 동원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일, 그것이 윤 대통령의 마지막 애국일지 모른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입증한다면, 국가 차원에선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한국 정치에 주는 교훈도 명확하다. 현재 무한 정쟁의 근원은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하면서 더욱 악화해온 ‘제로섬 정치’에 있다. 이를 개선할 정치적 각성과 제도적 개혁이 절실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필패’라는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 사즉생 각오로 먼 산을 보는 일도 중요하다.
- 문화일보
- 2024-12-09 11:45
한강의 꿈과 K-민주주의[뉴스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실로 엄청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도무지 뉴스특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소추 표결과 불성립, 성난 시민의 함성,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질서 있는 퇴진’ 주장 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편의 드라마가 시시각각으로 펼쳐졌다. 정말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탄식과 함께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앞으로의 정국도 온통 불확실성투성이다.그래도 한 줄기 빛이 보인다.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한강 작가에 관한 소식이다. 계엄 후폭풍이 휘몰아치는 도중이던 지난 6일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 아카데미에서는 한 작가의 글로벌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장 먼저 관심을 끈 대목은 역시 동 시간대에 벌어진 한국의 계엄 사태에 관한 언급이었다. 한 작가는 “2024년 계엄 상황의 전개는 큰 충격”이라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한 진정 어린 소망. 빛나야 할 자리에서 저런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위안이 됐다.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가 긴급히 담화를 발표하던 시간에는 ‘귀로 듣는 문학’으로 불리는 수상자 강연이 진행됐다. 역시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한 작가는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가 하는 질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어쩌면 내 질문의 가장 깊은 겹은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고백했다. 현 정치권에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었다.하이라이트인 시상식에서 보여줄 모습도 기대된다. 한 작가는 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에게서 노벨상 메달을 받게 된다. 아마 이 장면에 전 세계가 또 한 번 박수 칠 것이다. 상상만 해도 뿌듯하다. 한국 국민으로선 흐뭇한 일이라 자랑스럽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잠시라도 어루만져 줄 것 같다.윤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은, 대통령실이 그간 그토록 강조하던 ‘국격’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계엄 사태 이후 사흘간 주식시장에선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했고, 해외 비즈니스 리더들은 예정했던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 일부 국가에선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분류했다. 한 작가를 비롯해 K-문학이 그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K-팝이 오랜 기간 이끌어온 한국 문화의 매력, 김치와 불고기 등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의 잠재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하지만 우리는 시민 정신이 살아 있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목격했다. 비록 아슬아슬했지만 시스템이 가동됐고, 모두가 한마음이었으며, 45년 전과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한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초(超)연결된 시민의 힘이었다.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용기 있게 나서면서 강제와 억압, 불법과 야만을 물리쳤다. 아무리 해도 K-민주주의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한 작가와 함께 영광의 시간도 다시 다가온다. 계엄의 충격이 노벨상의 감격으로 빨리 치환됐으면 한다.
- 김인구 기자
- 2024-12-09 11:45
尹의 자폭은 퇴행 정치의 극단적 귀결[포럼] 이탈리아 르네상스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주의 모든 변화 과정이 직선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원형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헤겔이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한 것 역시 이와 유사한 문맥으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파괴와 재생의 반복 과정이 발전을 위한 실존적 아픔과 함께하는 주어진 조건이라 할지라도, 문명이라는 힘으로 그것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아픔을 최소화하려는 절대적인 인간 자세가 필요하다.지난 3일 심야에 윤석열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정치적 위기를 참아내지 못하고 느닷없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계엄령을 선포하며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은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가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떨어진 기분”을 느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현실은 예측된 것이었다.그동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방위 산업들은 경쟁력을 갖고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또한, 대중예술인 K-팝 등은 세계에 한류(韓流)를 일으켰고, 허준이 고등과학원 석학교수이자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수학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았으며, 소설가 한강은 고급 예술에 속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영광을 얻는 등 문명국으로서의 가능성을 지구촌에 보여줬다.그러나 정치는 끝없는 이전투구 같은 정쟁으로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관용과 타협으로 통합을 성취해 내지 못하고 탄핵 아니면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후진성’을 보여 왔다. 볼테르가 “법률에만 복종하는 정치가 최상의 정치다”라고 말했듯이, 민주주의 정치는 다양성과 자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법의 통제를 벗어나면 무정부 상태가 될 위험이 있다.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정치적 비극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무모하고 이기적인 정치인들이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그들이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치 보복을 위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위협할 뿐 아니라, 현대판 브루투스 탄생과 함께 국정을 마비시켜 질식시킬 정도로 대통령의 숨통을 죈 결과로 나타난 자폭적 재앙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정치가 혼탁하고 야만적인 상태에서 헤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짧은 민주주의 경험과 역사로 인해 망국적인 정치 선동과 단말마적인 포퓰리즘에 현혹돼 균형을 잃는 국민의 의식 수준에 있다. 토머스 제퍼슨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관습과 오랜 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기에, 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할 것”이다.그래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법의 절차를 지키면서 내렸다는 주장이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우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입장을 번복하고 국회의 계엄령 종료 표결을 존중한 데 안도한다”고 말한 것이 의미 깊게 들린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전환기의 아픔을 최소화하며 불안한 정치 상황을 하루바삐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라를 선진 민주국가로 지구촌에 새롭게 부각시키는 일이다.
- 문화일보
- 2024-12-09 11:44
정치 실패와 경제 위기는 불가분 관계[포럼] 지난달 22일 자 이 코너에서, 한국을 ‘선원들은 두 패로 갈라져 한 패는 배야 어떻게 되든 선장을 끌어내릴 궁리나 하고, 다른 한 패는 태평한 선장만 쳐다보며 멍하게 앉아 있는’ 난파선 형국이라고 쓴 적이 있다. 선장이 어설픈 셀프 선상 반란을 시도하다 실패한 지금 이 난파선은 그야말로 표류 중이다. 더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선장도 담화를 통해 이를 인정했다.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겠다고 하자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요구하던 여당 대표는 8일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낫다며 총리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질서 있는’ 퇴진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모든 것을 여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근거로 여당 대표가 총리와 국정을 공동 관리한다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희박하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손을 놨다고 해서 여당이, 그것도 소수당인 정당이 국정 자체를 맡을 수는 없다. 총리의 경우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궐위와 사고 같은 상황이 아닌 한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그렇다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그 로드맵을 밝혀야만 한다. 그러잖으면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매주 대통령 탄핵안을 내놓겠다고 이미 밝혔다. 거리는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그래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로 메워질 것이다. 이 혼란스러운 모습은 국내는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된다. 이미 소비와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는 중이다. 다행스럽게도 당장은 경상수지가 흑자지만,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이대로 가면 적자로 전환되는 건 시간문제다.물론 19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가 당장에 닥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우리가 설마 하는 사이에 도둑고양이처럼 다가온다. 27년 전에도 그랬다. 동남아의 통화위기가 현실화했지만,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괜찮다고 거듭 말하고 있었다. 안이한 대응은 결국 파국으로 이어졌다.우리가 잘 참고했으면 외환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을 1994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도 그렇게 발생했다. 그해 12월 1일 에르네스토 세디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만 해도 멕시코의 경제 전망은 온통 장밋빛이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페소화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정책의 실패였지만, 시작은 치아파스주에서 발생한 반란, 유력 대통령 후보의 암살 등 정치 불안이었다.일상이 유지되니까 괜찮을 것이란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미 외국의 투자자들은 비상계엄 소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았음을 증명했다는 얘기를 한다. 5100만 한국인이 ‘할부’로 정치적 혼란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는 점으로 미뤄 우리 경제가 일시에 무너질 것으로 생각지 않은 점는 다행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정치발(發)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언제 경제 쓰나미가 닥칠지 모른다.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의 일정표를 내놔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문화일보
- 2024-12-09 11:43
집단 트라우마 後 성장[오후여담] 한국 근현대사는 집단 트라우마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민지, 분단, 6·25전쟁, 군부독재,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세월호, 핼러윈 참사까지 한국인은 충격적 사건들을 집단적으로 거치며 큰 상처를 입어왔다. 상처와 흔적은 대를 이어 전해져 한국인과 개개인 정체성의 일부가 됐다. 어쩌면 우리 현대사는 이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다. 이제 꽤 성과를 거뒀는데 12·3 비상계엄이 이 위에 핵폭탄급 트라우마를 던졌다.특히, 선진국에서 태어나 영화에서나 볼 일을 직접 겪은 MZ세대에 선명한 상처를 남겼다. 국민을 지켜야 할 ‘상징적 국가’가 국민에게 총을 겨눴다는 사실. 발터 베냐민은 트라우마와 관련해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했던 순간, 찰나의 기억을 잡아채 가지고 온다’고 했다. 완전무장한 군이 총을 들이대고, 국회 유리창을 깨는 순간, 그 장면의 기억은 마음 깊이 각인돼 자신도 모르게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다.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 트라우마트(traumat)에서 나온 트라우마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사건을 경험 혹은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말한다. 삶이 산산조각 난 느낌, 세상은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감각, 말 그대로 터널 끝에 빛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다. 원래 의학에서 신체적 상처를 뜻했으나 19세기 이후 정신적 상처로도 쓰였다. 보다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2003년 이라크전 참전 군인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부터였다. 미국 임상심리학자 에디스 시로는 책 ‘트라우마, 극복의 심리학’(히포크라테스)에서 트라우마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 가지 반응 방식을 이렇게 정리했다.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 회복해 예전 삶으로 돌아간 사람, 앞으로 도약한 사람. 도약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오히려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고 공동체와 더 깊게 연결되면서 살아남는 것 이상의 외상후성장(Posttraumatic Growth)을 이룬다고 했다. 실제로 집단 트라우마는 공감과 상호 지지 위에 연대와 결속력을 강화해 역경을 이겨내는 동력이 된다고 한다. 집단 트라우마의 유토피아적 효과다. 우리의 선택은, 말할 필요도 없이 유토피아적 도약이어야 한다.
- 최현미 기자
- 2024-12-09 11:42
일본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살며 생각하며] 지난여름, 도쿄에서 서울로 돌아오면서 히로시마에 들렀다가 왔다. 오랜만에 방문한 평화기념공원에는 초등학생이 많았다. 교사와 함께 온 학생들은 수천수만 마리 종이학이 놓여 있는 공간에서 애도와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련을 넘어’ ‘세계의 벗’들과 함께 ‘화합’하며 ‘평화의 종’을 울리자고. 이 노래는 1947년 8월 6일에 열린 평화기념제에서 처음 불린 이후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그리고 기념관에는 외국인이 아주 많았다. 올해 원폭 피해자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오래전에 강의에서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의 ‘아버지와 살면’이라는 작품을 학생들과 읽은 적이 있다. 원어 텍스트의 히로시마 사투리를 다들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학기 말엔 두 사람의 주인공에게 감정을 듬뿍 실어가며 모두 함께 소리 내어 읽게 됐다.주인공은 도서관 사서(司書) 일을 하는 딸과 그 아버지다. 어느 날, 도서관을 방문한 젊은 대학교원을 딸은 좋아하게 되지만, 그녀는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한다. 그런 딸을 아버지는 답답해하면서 ‘사랑의 응원대장’ 역할에 나선다. “두근거리는 네 가슴이 나의 심장을 만들었고, 뜨거운 네 한숨이 나의 몸통을 만들었고, 보일 듯 말 듯 가냘픈 너의 바람이 나의 팔다리를 만들었단다”라면서. 그는 피폭돼 죽은 아버지의 혼백이었던 것.그리고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무너진 지붕에 깔린 아버지를 미처 구하지 못하고 딸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딸은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행복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새로 찾아온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던 건 그 때문이었다. 딸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은 간절함으로 다시 나타난 아버지는 그런 딸의 심리를 섬세하게 읽어내면서, 딸이 죄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딸도 종국에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찾아온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학생들은 언어뿐 아니라 내용도 깊이 이해했다. 긍정적인 감상을 말했던 건 특히 여학생들이었고, “히로시마 비극을 통한 반전 작품”이라며 작가의 의도를 명확히 읽어낸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피해 의식’이 드러난 작품이라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학생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자 부녀지간 사랑이나 반전을 읽어냈던 학생들이 먼저 반론을 폈다. “작가는 서문에서 이미 일본의 가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피해 체험인 건 사실 아닌가” “미국의 인종차별도 히로시마 원폭 투하와 관계없지 않다더라” “원폭 투하를 하지 않았어도 승전할 수 있었다더라”라고.이런 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지식이나 가치관 이전에 세상에 대한 ‘태도’다. 작가가 만들어낸 등장인물들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태도. 눈앞에 놓인 텍스트가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며 읽는, 작가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눈앞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다 안 것처럼 평가(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다 모르는 ‘우주’로 세상을 대하는 존중의 ‘태도’. “고추장 속 단맛”은 가만히 음미해야 느낄 수 있다고 했던, 나의 일본인 지인이 지녔던 그런 ‘태도’. 대상을 제대로 알고 또 느껴 보려는 지적/(감성적) 자세가 없는 곳에서는 고추장은 그저 매운 것으로만 존재한다. 하지만 지성과 감각을 동원해 단맛을 감지해 내는 혀와, 매운맛만을 느끼고 거부하는 혀 중 더 행복한 혀는 물론 전자다.개인이든 국가든 대상이 갖는 복잡한 결을 보는 일은 시간과 인내심을 요한다. 그런 시간을 생략한 태만이 만드는 구호는 대상을 단순화해 납작하게 만든다. 심지어 그 결이 보이기 시작한 후에도 구호가 만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못 본 척하는 경우도 많다. “일본은 침략자 속성을 타고난 나라” “자기네가 저지른 죄를 부정하는 것은 기회만 닿으면 또다시 그런 짓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식의 1980년대 주장이 30년 이상 지나도록 우리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것도 그런 경우일 것이다.일본편을 삭제한 개정판이 나와도, 그런 변화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는 한 대상을 과거 인식에 가둬 두는 태만에 더해, ‘재인식’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침묵하는 기만과, 가해자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된다고 여기는 오만만이 횡행하는 사회에 머물러 있게 될 뿐이다. 오늘의 정치인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침략’이라는 30년 전 인식을 주장하는 건 우리가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는지 보여준다.하지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던 악의적인 유언비어의 결과를, 우리만큼은 제대로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처참한 경험을 기억하는 것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니까. 무엇보다, 비판과 인식에 힘이 있으려면 정확해야 한다. 이중적 일본론으로 유명한 ‘국화와 칼’의 저자는 일본에 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내년은 한일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했으니 갚아주자는 식의 처벌 욕망과, 우리 피해가 더 크니 가해자의 피해는 말하지 말라는 식의 피해자 의식을, 60년의 세월은 넘어서게 해 줄까. 물론 그건 우리 모두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재일교포들의 참정권 획득도 그 저편에 있다.
- 문화일보
- 2024-12-06 15:26
韓 “尹 직무 정지” 언급과 급물살 타는 대통령 탄핵소추[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계엄 사태는 새 국면에 진입했다.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이와 병행해 여당 등 보수 정치세력은 탄핵 찬반으로 갈려 대혼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한 대표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결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다.입장 변화의 사유와 관련, 한 대표는 “어젯밤 (새로운)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면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 체포한 정치인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던 구체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면서 조속한 직무 정지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한 대표 주장의 진위는 따져봐야겠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이 6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에다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우방의 반응이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중한 것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역시 나름의 구체적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체포 대상 명단에는 이학영 부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정청래 최고위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같이 포함됐다고 한다. 계엄군 300여 명이 국회보다 빨리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 등에 투입된 것도 확인됐다. 이번 계엄사태를 총괄적으로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일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의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맞다”고 시인했다.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계엄령 선포를 주장한 극단적 유튜버들 주장과 흡사하다. 그들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서 들고 나온 커다란 박스가 메인 서버 등이길 바란다” “4월 총선 후 부정선거를 외치던 당시 관악청사에 메인 서버가 있었다” 등의 주장을 해왔다. 계엄에 동원된 특수전사령부 병사들 증언을 보더라도 비이성적 계엄이었음이 거듭 확인된다.
- 문화일보
- 2024-12-06 11:50
야당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도 헌법 유린[사설] 계엄 사태에 묻혀 제대로 부각되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들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감사원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선임 순서대로 조은석(임기 내년 1월 17일), 김인회(내년 12월 5일) 감사위원이 차례로 감사원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문 정부 시절의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에 번번이 어깃장을 놨었다.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을 사유로 댔으나, 파면할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불법 사례를 제시하진 않았다. 보복성 정치 탄핵, 또는 ‘감사원 탈취’란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미 탄핵소추에 앞서 감사 요구안 5건을 처리해놨다.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인사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감사를 강행할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이 붕괴하고 대혼란도 예상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지검장 대행 체제가 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사유였으나, “사건 처리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항변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 지검장은 헌재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는데, 헌재도 무도한 탄핵소추 억제 차원에서 신중히 심리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12-06 11:50
수능 만점자의 공대 지원, 예외 아닌 일반적 현상 돼야[사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의 공과대학 지원이 큰 화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5일 발표에 따르면, 올 수능 만점자는 11명이다. 그 중의 한 사람인 서울 광남고 3학년 서장협(18) 군은 수시 전형에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지원했으며, 13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서 군의 부모는 의대 진학을 권했지만, 정작 서 군 본인은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고 앞으로 제가 나아갈 분야로 생각해 원래 희망했던 컴퓨터공학을 선택했다”며 “사회에 도움이 될 기술 개발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서 군의 선택이 큰 관심을 모을 정도로 ‘의대 블랙홀’ 현상은 심각하다. 서울대 공대 입학생 중 13%가 의대로 이탈하고 ‘초등의대반 방지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초등생부터 의대를 준비한다. 특히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면서 이번 수능에는 20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이 몰렸다.인공지능(AI) 석학이 노벨상을 휩쓰는 과학기술 혁명 시대에 미래세대가 고소득 직업에만 안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암울한 미래 경고등이다. 하지만 개인만 탓할 수 없다. 정부 지원도 기업 대우도 외국에 비해 박하다 보니 과학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이공계 학부·대학원생 약 3만 명이 외국으로 나갔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한국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 중 40%가 해외로 떠났다. 과감한 과학기술 정책으로 우수 인재의 비(非)의대 선택이 예외 아닌 일반적 일이 되게 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2-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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