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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여야의정’ 난항… 의료 공백 없게 만전 기해야[사설] 추석 연휴가 다가왔지만,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출범은 서로의 입장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 우려로 인해 ‘추석에 아프면 안 된다’가 명절 인사가 됐을 지경이다. 추석 연휴 시작 전에 4자 대표들의 협의 기구를 출범시켜 국민 불안을 덜어주자던 약속은 빈말이 됐고, 추석 전날인 16일까지라도 성사시키자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의료계가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기에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했다. 출범한 뒤 다른 의사 단체가 추가로 참여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 목표 시점을 당초 추석 연휴 전에서 추석 당일(17일) 전으로 늦췄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핵심 단체가 빠진 협의체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참여 반대 혹은 유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15개 의사·병원 단체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어느 곳에서도 공식 참여 답신을 받지 못했다. 사태 핵심인 전공의·의대생 단체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의협은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대 교수와 병원 등 참여에 긍정적이던 단체도 유보 입장으로 돌아섰다. 자칫 대화의 동력마저 잃을까 걱정스럽다. 의료계는 더 이상 밖에서 반대 목소리만 높여선 안 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야당도 미온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150여 분만 병원도 진료에 나선다. 병의원·약국 안내가 필요하면 119로 전화하면 된다. 의료 사태 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도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등을 자제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09-13 11:18
현대차-GM 동맹, 글로벌 합종연횡 성공 모델 기대한다[사설] 현대자동차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10일 뉴욕에서 포괄적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완성차 업체 간의 이런 협력은 극히 드문 사례다. 세계 3위 현대차와 5위 GM이 뭉치면 토요타(지난해 판매량 1123만 대)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동맹(합산 1349만 대)이 탄생한다. 양사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 차부터 공동 개발·생산하고 공급망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도 손을 잡기로 했다. 자동차용 철강·배터리·부품도 공동 구매해 생산 비용도 낮추기로 했다. ‘규모의 경제’ 효과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양사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등에도 포괄적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중소형 승용차와 하이브리드카·전기차의 경쟁력이 뛰어나고 GM은 상용차와 픽업 트럭 등이 주력이다. 동맹을 통해 서로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해외 공장 건립이나 신차 개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캐나다 GM 공장에서 산타페를 생산할 수도 있게 된다. 양사는 공동으로 개발한 차량을 각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리배징’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M이 미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나 관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생존 차원의 합종연횡에 들어간 지 오래다. 르노·닛산·미쓰비시는 지분 인수를 통해 동맹(얼라이언스)을 완성했고 피아트·크라이슬러·푸조 등도 스텔란티스그룹으로 한몸이 됐다. 일본 토요타차는 독일 BMW와 수소전기차 동맹을 맺었다. 최근 중국 전기차 공습으로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2곳을 폐쇄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격렬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차가 GM과 뭉쳐 리스크는 줄이고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토요타와의 양강 구도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4-09-13 11:17
‘대통령 관저 무자격 업체 시공’ 감사 결과와 남는 의문[사설]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는가 하면, 이런저런 비위도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급하게 이전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긴 하다. 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감사를 1년9개월 만에야 결론을 낸 것도 석연찮다. 게다가 여전히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들도 있어, 또 다른 정쟁과 수사·특검 시비 등도 걱정된다.감사원은 “계약과 시공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시공 계약 자체는 적법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이런 설명 자체도 모순적이지만, 이미 제기된 의혹들을 잠재우긴 어려울 전망이다.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21그램’이라는 영세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중 한 곳인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그 중 15곳 역시 무자격이었고, 대통령비서실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체결 전에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일반 공사장에서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의문이다. 관저 공사 실적 자체가 해당 업체엔 자산이 된다. 관저 이전 총괄 책임자는 “(수의계약 업체 추천자가) 기억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도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집무실 공사와 관련, 경호처 간부와 유착된 브로커가 방탄 창호 공사비 24억여 원 가운데 15억여 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비리와 별개로 방탄 공사 자체가 날림으로 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실무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수사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윗선의 관리 책임은 없는지, 다른 의혹은 없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저 공사는 대통령실 청사와 달리 비교적 시간 여유도 있었다.
- 문화일보
- 2024-09-13 11:17
美 대선 후보들의 ‘기업 살리기’ 경쟁[김석의 시론] 올해는 선거의 해로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이 치러지고 있다. 그중에서 세계인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은 두 달도 안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다. 이러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언론은 물론 외신들이 집중 보도하는 내용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미국민의 삶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제 향방과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각국 선거가 경제 살리기에 실패한 정치 세력에 패배를 안기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경제 정책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온건 성향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급진파로 평가받는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책을 우클릭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정책을 상당 부분 승계하기로 했지만, 일부 경제정책에서는 보다 시장 친화적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햄프셔 포츠머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벌면 장기 자본 이득세율은 28%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자본이득세율인 20%보다는 높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밝혔던 39.6% 인상계획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환경 논란을 낳고 있는 프래킹(셰일가스 추출 수압 파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안은 유지하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 공제액은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10배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해온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해리스 부통령보다 더 기업 친화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35%에서 21%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세율은 미국 내 기업에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에 대해서는 1개의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선 승리 시 정부 효율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가의 눈으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개혁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도체법과 IRA가 외국 기업 지원에 세금을 쓴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달러를 버리는 나라에는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언뜻 보기에는 두 후보의 경제정책이 많이 달라 보이지만 그 밑에 흐르는 기조는 같다. 미국 기업을 살리고,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공장을 세우고, 미국민 고용을 늘려 미국 경제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의도는 두 후보의 말에서 드러난다. 해리스 부통령은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면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것은 우리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에너지 비용, 낮은 이자율, 안전한 국경, 낮은 범죄율을 약속한다”고 공언했다. 두 후보 모두 경제 살리기를 위해 과감한 우클릭도, 과격한 정책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누가 되든 한국 기업에는 리스크가 된다는 의미다. 두 후보의 행보는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전쟁이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기업 지원책 마련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우리 정치권과 비교된다.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경제에 신경 쓰는 모습을 찾기는 힘들다. 야당은 경제보다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뻔한 각종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는 등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또, 여소야대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세금, 높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기는 어렵다. 미국 대선 리스크에 떠는 기업들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짐까지 안기면서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 문화일보
- 2024-09-13 11:16
정책 혼선에 멍드는 시장[뉴스와 시각] 2018년 7월 10일. 당시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깜짝 놀랄 발표를 한다. 서울 여의도와 용산을 ‘통 개발’하겠다는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이었다. 시장에서 박 시장의 발표를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당시 내림세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박 시장의 싱가포르 선언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여의도와 용산 일대 아파트 가격은 단숨에 2억∼3억 원이 뛰었다. 그 여파가 마포구 등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문제는 박 시장의 싱가포르 선언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 시장의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도 “도시계획은 서울시장 권한”이라며 맞섰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은 그대로 서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줬다. 결국, 박 시장은 7주 만에 계획 보류를 발표했고 싱가포르 선언은 그렇게 ‘7주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이 짊어져야 했다. 당시 용산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던 기자의 한 지인은 “집 주인이 갭투자로 7채의 집을 보유한 전형적인 ‘투기꾼’이었는데, 박 시장의 말 한마디에 자산이 그냥 10억 원 가까이 늘었다고 좋아하더라”며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지지하던 정당도 바뀌었다”고 말했다.6년 전의 일이 또 반복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에는 금융 당국의 혼선에 정부의 정책 실기까지 더해졌다.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도, 정부는 서민이 받을 타격이 우려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을 늦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말 한마디에 은행들은 무려 22차례나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이후 이 원장은 “은행들이 손쉽게 금리 인상으로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다”며 “은행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고삐가 풀렸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었다.좁은 국토의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34평) 아파트가 60억 원에 팔렸다는 소식에 서민들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경악한다. 강남 지역을 ‘강남 특별구’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그 위화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 휘발성과 폭발력 또한 어마어마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매우 정교하고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과 직결되는 금융정책 역시 부처 간, 또 당국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시장에 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은 실물경제를 조율하고 움직이는 최후의 단계다. 금융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흔들리게 되면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금융 당국자들의 일사불란한 팀워크가 중요한 이유다.
- 임대환 기자
- 2024-09-13 11:16
의대 지원 열풍과 ‘의대 증원’ 블랙홀[포럼] 현재 우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에 따른 생명 위협을 걱정하는 국민의 모습과 학생들의 의대 지원 열풍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다. 의대 지원 열풍은 학생의 미래를 위한 직업 선택의 결정과 의료 공백으로 인한 현재의 걱정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여준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K-방역이니 K-의료니 하며 칭찬 대상이던 의료계가 왜 국민의 손가락질 대상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초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를 제공 받기 위해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와 관련한 대안 마련, 현재의 ‘저수가 저보상’ 체계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보상도 의료 전달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된 이슈가 다른 개혁 방안을 빨아들이고 있다.교육 분야에서는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지원 열풍이 불고 있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의대 수시모집에는 정원의 16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다. 아직 모집 기간이 남았으니 최종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수시모집에서 의대 합격선이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가전과 반도체·자동차·방산·건설 등의 수출을 통해 성장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연 및 공학 분야를 지원·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재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들이 직업의 안정성만을 위해 의료계로의 쏠림 현상을 지속한다면 우리의 경쟁 우위는 상실될 것이다. 이공계로의 진출이 줄어드는 인재의 불균형도 국가 전체의 산업적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의료와 교육 그리고 정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하긴커녕 더욱 미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주위에서 ‘제발 아프지 마라’든지 ‘행여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 갔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쉽게 듣는다.의료란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의 불확실성과 환자 개인의 특성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의사 개인의 판단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의료 제공 때 함께 고려돼야 한다.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하고, 몇 퍼센트(%)의 의사가 응급실에 남아 있고, 몇 명의 의사가 진료하고 있다는 단순한 숫자보다는 실제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 의료는 단순한 숫자로 결정될 수 없는 예술이다.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의·정이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협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갈등이 생기고 관계는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방향성이 옳다는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14일부터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모여서 고민과 즐거움을 함께하듯 우리의 걱정과 우려도 함께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 문화일보
- 2024-09-13 11:15
‘팩트 체크’ 병행한 美 대선 TV토론[포럼] 대통령 선거에 TV토론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 9월이다. 47세의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부통령은 8년 부통령 관록과 많은 TV 연설 경륜으로 존 F 케네디 상원의원을 가볍게 공략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닉슨이 놓친 게 있었다. 무릎을 다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데다 방송 진행자들이 제공하는 분장까지 거부한 것이다. 결국, 그는 땀과 기름기가 번득이는 얼굴로 화면에 나타났다. 반면, 상·하원에서 잔뼈가 굵은 케네디는 캠프에 분장팀까지 꾸리고 있었다. 네 살 차이였지만 케네디는 젊고 패기 있는 후보로, 닉슨은 피곤하고 노쇠한 후보로 각인된 것이다.지난 10일 열린 미 대선의 첫 TV토론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비교우위를 즐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검사장 출신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면대결이었다. 두 후보의 나이 차이는 18년. 두 후보 모두 필살기를 들고나왔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 없는 정책과 해리스를 한데 묶어 공략했다.“해리스는 바이든이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미국의 종말이 올 것이다.” “난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는 더더욱 아니다.” “트럼프의 정책들은 ‘해묵고 지겨운 각본’이다.”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시에서 불법 이주자들이 애완동물을 잡아먹었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패착이 될 듯하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가 덫을 놨고, 트럼프가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제목을 뽑았다. 토론이 끝난 뒤 트럼프가 스핀룸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 그가 직접 나타났다는 것은 토론에서 열세를 깨닫고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라는 평이 나왔다.미국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폭스뉴스와 CNN은 한쪽에 편향된 보도를 쏟아냈다. 이젠 미국도 확증편향의 양극화 현상이 팽배한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번 TV토론에서 진행자들이 후보의 발언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해 사실 여부를 가려 밝히는 절차는 다음 우리 대선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즉흥적인 토론 과정에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 법원의 결정을 보완해줄 제도이기 때문이다.트럼프가 당선되면 국제 공조보다는 미국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외정책이 추진돼 미국과 동맹국의 치명적 안보가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도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이 오히려 미국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난한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인도·태평양 전략의 큰 그림이 계속되겠지만, 북한과 대화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젊은 체인저를 자처하는 해리스가 북핵 문제를 매듭지으며 새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큰 그림을 그리려 할 것이고, 북한은 국제 제재와 경제난을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해리스가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인해 하루에 3억 달러의 전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졌다’ ‘역사상 처음으로 현재 지구상 그 어디에도 전장에서 싸우는 미군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 대목은 귀담아들어야 한다.신뢰받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예측 가능성이다. 설익은 정책을 인기 끌겠다며 섣불리 던지면 국제사회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이 미친다. 강한 국가를 열망하는 미국 유권자들이 자신들과 국가를 책임질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9-13 11:15
시대착오적 ‘日 자위함대旗’ 시비[문화논단] 광복 80주년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는 2025년에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그런데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자위함대기(旗)에 우리 해군 장병이 경례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틀렸다. 우리 해군 장병이 일본 함대기에 경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일본 함정을 해상 사열하는 것이다.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은 우리 대통령에게 경례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승함한 좌승함을 뒤따라가는 기함에 탄 우리 국민도 자위대원들의 경례를 받게 된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관함식(觀艦式, Fleet Review)이란, 국가적 경사 등에 국가원수 또는 국군통수권자가 해군 함정을 모아 놓고 검열하는 의식이다. 국군의날 행사 등에서 볼 수 있는 열병식의 해상 버전으로, 백년전쟁(1337∼1453) 중이던 1341년 영국 에드워드 3세가 해군 함정을 검열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으며, 해상 전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하지만 근래에는 군사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국제행사로 치러진다.우리나라는 1998년 건군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진해와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11개국 함정 21척과 우리 해군 40여 척이 참가했다. 2008년 건군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했을 때는 12개국 24척의 함정과 우리 함정 34척, 항공기 29대가 참여했다. 또, 2018년에는 건군 70주년을 축하하며 완공된 제주해군기지에서 관함식이 열렸는데, 40여 개국 함정과 모든 유형의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했다.2018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욱일기를 닮은 자위함대기 게양 문제가 제기돼 마지막에 우리가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바꿈에 따라 참가하지 않았다. 모든 함정은 국제관례에 따라 국적을 나타내는 자국기와 해군기를 게양하게 돼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나라에 자위함대기를 게양하고 입항한 사례는 많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제관함식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친선 행사차 인천에,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국제관함식과 2010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 훈련차 부산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 친선 방문차 평택에 입항했다. 모두 자위함대기를 게양하고 입항했으나 특별히 반대는 없었다.2018년 국제관함식에 대통령이 승함한 좌승함에 이순신 제독이 사용한 ‘수자(帥字)’기를 게양해 일본 함정 입국을 막았다는 얘기도 있으나, 대통령이 승함한 함정에 봉황기를 게양해야 하는데 수자기를 달아 대통령을 장수로 격하시키는 우를 범해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다.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우리나라를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자위함대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중국에 자위함대기를 달고 입항해도 중국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일각에선 ‘독도 포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반일감정을 조장한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일본이 원하는 바이다. 열등감과 패배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지금은 일본제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이며, 안보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하고 교류에 힘써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4-09-13 11:13
민주당의 ‘계엄 유령’[오후여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헌법 77조 1항).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없고 전쟁 등 엄격한 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77조 5항, 계엄법 11조).사정이 이런데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이 불을 지폈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름을 부은 계엄 선동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당론처럼 돼 버렸다.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이야기된다”고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 외에 누가 그런 얘기를 뒤에서 말고 공개적으로 하나.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했다.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식으로 없는 유령을 만들고 국민더러 두려워하라고 겁박하는 격으로, 너무 황당하고 저급하고 한심하다.계엄법 13조에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해도 막무가내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니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면 야당의원 42명 이상을 체포·구금해야 하는데,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믿는 지력인가.너무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로선 재판을 최대한 늦추는 동시에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최선이다.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을 막으려 선포한다는 주장인데,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개혁신당까지 모든 야당의원이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이탈해야 하는 만큼 불가능에 가깝다. 설혹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불가능한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더 불가능한 계엄을 우려한다는 민주당은 이재명 유죄 판결 공포에 정신 줄을 놨거나, 정국 불안 조성을 위해 거짓 선동에 나선 것이다.
- 김세동 기자
- 2024-09-13 11:13
역사와 마주하는 방식[살며 생각하며]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고양이를 버리다’라는 짧은 에세이에, 1917년생인 그의 아버지가 제국일본의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교토대 입학이 내정되었다는 이유로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승려가 될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제외된 덕분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 존재란 그저 우연이고 한 방울의 빗방울일 뿐이라는.그리고 아버지가 난징(南京)학살로 악명 높은 16사단 20연대에 배치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기를 미뤘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배치됐던 16사단 전체가 후에 필리핀에 배치되어 대부분 궤멸당하는 참혹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아버지가 징병 해제되지 않았다면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아버지는 중국인 참수에 대해 말한 적이 있고, 아침마다 마음을 다해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불경을 소리 내어 읽곤 했다는 것이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쓴 자신에 대한 에세이다.무라카미는 그 사건이 “군인이자 승려였던 그의 영혼에 묵직한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지나가듯 그 얘기를 들려준 건 자신에게 전하고 싶어서였을 거라고. 이어서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역사도 마찬가지다. 본질은 계승이라는 행위 또는 의식 속에 있다”고 쓴다.교토대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교수 역시 전후일본이 ‘애도’하며 살아왔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중(喪中)”인 세월을 지내왔다고.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대개의 사람들에게 낯설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 붕괴 후 이른바 일본의 ‘전후’에 대해서는 정보가 충분치 않았으니까.하지만 작가 무라카미와 오구라 교수의 독백 같은 이야기는, 전후일본의 핵심을 꿰뚫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일본에 비해, 내전으로 인해 백만 명 넘는 사람이 죽고 수백만 명이 부상을 당했던 우리는 그런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애도한 적이 없는 것 아닐까. 애도란, 과거가 된 죽음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일 터인데, 그저 분노의 대상으로 삼거나(멸공!) 그런 분노에 대한 또 다른 분노(친일파 척결!)만이 횡행하는 현실을 보기에 그렇다.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의 원인으로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역사 역시 수많은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지는데도, 우리는 곧잘 ‘가장 큰’ 원인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러다가 ‘크게 보이는’ 원인을 어느새 유일무이한 원인으로 여기기도 한다. 더 나아가 그와는 다른 요소를 보는 건 그저 작은 것이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언젠가부터 아예 (굴욕적인) ‘식민지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건 그 결과 아닐까 싶다.일제시대란, 말하자면 강제 결혼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태어났고 그런 이상 그 공간의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오욕’과 함께 존재했던 수많은 일상에 대해 그 갈래 갈래를 하나씩 펼쳐 보면서 ‘이해’하는 것 말고 도대체 어떤 ‘역사의식’이 가능할까.해방 이후 한국은 한 번도 그 오욕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다. 대신 깨부숴버리거나 미처 깨부수지 못한 것들은 망각의 저편으로 보내졌다.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나온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1990년대 김영삼의 구호는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상징적이다. 총독부 ‘파괴’는 그 정점이었고, 이후 많은 인식이 변했고 잊혔다.부인과 망각으로 이뤄진 자기 인식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역사를 ‘응징’이나 ‘처벌’ 또는 자기 긍지의 회복을 위한 뭔가로만 생각하는 건 역사를 ‘개인’의 다층적 맥락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적 기억’은 대개 그런 맥락들이 소거되면서 성립한다. ‘처벌’이란, 역사와 마주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다.자신과 대화할 줄 알게 되면 이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타자와도 대화가 가능해진다. 그 타자를 알게 되면서 그가 이해되지 않았던 건 그저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가해자에게도 가해자로서의 고통이 있다는 것도.가해자의 고통이 목소리가 되려면 제대로 들으려는 청자(공동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라카미 등의 고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듣는다는 것은 물론 응답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피해 기억을 가진 이들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같은 일제의 가해에 참여(당)했던 이들의 후손이기도 하다. 무라카미의 아버지가 본 참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조선인일 수 있었다.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병사는 300만 명 이상이었다. 쫓겨 돌아온 민간인을 합치면 700만 명 가까운 숫자였다.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 각각 다른 형태의 가해와 피해를 체험했다. 그런 그들이 이후 어떻게 보냈는지가, 전후일본을 아는 또 하나의 열쇠이기도 하다.무라카미는 말한다. 존재감 없는 한 방울일지언정 “계승해 나간다는 한 방울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그 한 방울이 어딘가로 스며들어 버려 설사 보이지 않는다 해도 “집합적인 무언가로 환치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 문화일보
- 2024-09-13 11:12
김천시(feat.김밥천국 아님)[박경일 기자의 인생풍경] ‘주인 없는 것’을 재빠르게 선점한 지방자치단체가 그걸로 축제를 열어 관광객 유입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라면 전남 장흥의 ‘정남지 장흥 물축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위세가 전만 못하지만 함평 나비축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북 김천시가 최근 뜬금없이 ‘김밥축제’를 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왜 하필 김밥일까요. ‘전 국민의 간편식’이라 할 수 있는 김밥은 원조를 따질 수 없는 전국구 음식인데, 김천과는 과연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김천 김밥축제를 열게 된 사연이 이렇습니다. 젊은이를 겨냥한 관광전략을 고심하던 김천시가 이른바 ‘M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김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김밥천국’이란 답변이 우르르 쏟아졌답니다. 젊은이들이 김천을 ‘김(밥)천(국)’으로 비틀어 받아들인 겁니다. 장난이 좀 섞였지만,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젊은이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김천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었을 사정이 충분히 짐작되니까요. 답변을 받아든 김천시는 좀 허탈했을 법한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김천이란 지명에서 ‘김밥천국’을 연상하는 젊은층을 상대로, 아예 ‘김밥축제’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란 생각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입니다. 특정 업체 상호 활용에 따른 상표권 문제나 의도치 않은 업체 홍보를 놓고 우려가 제기될 법도 한데,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군요. ‘김밥천국’은 특허청으로부터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권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그동안에도 김밥천국이란 상호는 분식점이나 가맹업체들이 독점권리 없이 가져다 쓰고 있답니다. 김천시는 김밥축제를 준비하면서 김밥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제법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축제 캐릭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잘라낸 김밥의 양 끝부분을 의인화한 마스코트의 이름이 ‘꼬달이’랍니다. 내친김에 김천시 공식 유튜브 계정의 이름도 ‘김천시(feat.김밥천국 아님)’으로 정했다는군요. 설문조사의 엉뚱한 답변이 축제가 되는 과정에서 돋보이는 건 행정의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축제를 치르기도 전에 김천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김밥을 ‘선점’했다는 것입니다. 관광이나 축제에 관한 한, 김밥은 이제 ‘김천의 것’이 됐습니다.
- 박경일 전임 기자
- 2024-09-13 11:11
‘노인 1000만 시대’ 연금개혁 더 미뤄선 안돼[여론마당]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62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9.51%를 차지했다. 현재의 추세라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연금개혁, 노인 연령 기준 재조정, 정년 연장, 노인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안이하고 느슨해 보인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연금개혁은 아직도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노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과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답을 조속히 찾아주길 바란다. 김동석·직업상담사
- 문화일보
- 2024-09-13 11:11
정치인 ‘추석 덕담 현수막’ 우후죽순… 혈세 낭비 아닌가[여론마당] 추석을 앞두고 도로 곳곳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명의의 명절 덕담을 담은 현수막이 걸린 것을 자주 본다.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를 한다지만 이런 현수막을 내걸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아마 개인 돈으로 내걸지는 않을 테고 자신의 활동비나 공금으로 쓴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셈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평소에는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싸우다가 명절이 되면 만회할 좋은 기회로 여기는 걸까. 차라리 그 비용으로 지역의 어렵고 힘든 주민들,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들을 위해 쓰거나 지역 내 밀린 각종 숙원사업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업적이나 실적이 돼 득표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그런데 어느 한 정당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마치 경쟁하듯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은 아마 차기 선거를 의식한 득표작전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로부터 지나친 친절은 예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의원들이 할 일이 태산 같을 텐데 지역구 내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며 우후죽순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누가 봐도 낭비성이나 전시 효과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 앞으로는 현수막을 걸지 않았으면 한다. 우도형·서울 동작구
- 문화일보
- 2024-09-13 11:10
“매일 천 명 죽어나갔으면…” 막말과 의료개혁 절박성[사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파행 등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걱정이 더 커진 상황에서 일부 의사와 의대생들이 “다 죽어라” “매일 천 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일탈이겠지만, 최근 전반적 상황을 보면 상당수 의사가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현 의료 사태에 대해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고 한다. 국민을 ‘개돼지’ ‘조센징’으로 조롱하며 “개돼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라”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 좋다”와 같은 패륜적 내용도 있었다. 집단 이기주의도 넘어선 집단 광기로 비친다. 14만 명의 전체 의사, 특히 번아웃을 견디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모독도 된다.그 숫자가 얼마이든, 이런 비뚤어진 품성을 가진 사람은 의사의 자격이 없다. 끝까지 추적해 의사 면허를 박탈해 의료계에서 퇴출하라는 요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한다. 명확하게 가려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선배 의사와 의대 교수 등도 이 같은 악성 행태에 선을 긋고 꾸짖지 않으면 의사 전체의 명예가 훼손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응급실 의사·전공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의사 사회 내부의 패륜적 인식은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의 감정적 골을 깊게 만들어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및 협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사태 핵심인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는 침묵을 지키고, 대한의사협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은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료 위기부터 해결하자며 쟁점 법안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다. 의료계는 즉각 대화와 협상에 참여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막말 게시글에 찬동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9-12 11:34
제보자가 밝힌 ‘임성근 구명로비 공작’ 범죄 수준이다[사설]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주장의 근거가 된 단체 채팅방(단톡방 ‘멋쟁해병’) 참가자들의 기자회견은, 구명 로비 자체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설을 제기하며 김건희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그런데 모두 해병대 출신인 단톡방 멤버 등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것은 공작”이라면서 실상을 낱낱이 폭로했다.구명 로비설의 단초가 된 해당 단톡방의 멤버 5명 중 민주당 당원인 김규현 변호사를 제외한 3명은 공익제보자 A 씨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A 씨는 “장경태 의원 측이 지난 7월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나’고 해서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임성근과 송호종 씨, 송 씨와 이종호가 (각각) 찍은 사진을 주면 딱 그림 나오겠는데’라고 말해서 그 사진을 제공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날짜 다른 장소 사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는데 (장 의원이) 7월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두 사진을 제시하며 (임성근과 이종호가) 같이 회식한 것처럼 왜곡했다. 그건 공작이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뒤이은 주장도 충격적이다. A 씨는 “장 의원 측에 제공한 정보가 조금 잘못됐을 수 있으니 (구명 로비 아닌) 다른 가능성까지도 살펴보라고 했고 7월 17일 장 의원실을 찾아가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녹취 파일을 들려줬는데 ‘이거 들을 필요 있나요? 저희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런 주장만으로도 수사 당국이 ‘제보 공작’ 자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할 당위가 더 커졌다.
- 문화일보
- 2024-09-12 11:34
김건희 여사의 어색한 잇단 현장 행보, 국민 정서 모르나[사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김건희 여사만큼 정국 갈등의 핵심 뇌관이 된 경우는 없었다. 대선 때는 ‘허위 학·경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다가, 취임 이후에도 명품 가방 수수 사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문자 논란, 인사 및 공천 개입설 등으로 곤욕을 당했다. 지금도 야당은 특검법 등 정치 공세를 강화한다.그런데 국민권익위와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놓자마자 적극적 활동에 나섰다. 대국민 사과,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의 행보라 더 부자연스럽다. 지난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김 여사는 취재기자 없이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방문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실 사진사가 찍은 사진 18장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실렸다. 김 여사는 “앞으로도 문제를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등 구체적 지시도 했다고 한다.무혐의·불기소가 곧 결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면죄부는 더더욱 아니다. 오죽하면 ‘김건희 방지법’ 요구까지 설득력을 얻겠는가. 이원석 검찰총장도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 형사처벌 대상이나 범죄 혐의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한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공간이 부족해 제2부속실을 못 만든다는 윤 대통령 설명도 구차하다. 더 늦기 전에 실정법은 물론 ‘국민정서법’의 무서움도 제대로 알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09-12 11:33
김정은 ‘2국가’ 자충수와 동독 교훈[시평] 우리는 통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다시 남남으로 갈라지면서 해방 직후에 벌어졌던 좌우 대립의 악몽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과거 서독은 정부 수립 후 단독대표권을 주장하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라인강의 기적으로 강대해진 1955년에는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원칙을 발표했다. 동독은 1민족 2국가론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애썼다.베를린장벽을 세운 스탈린주의자 발터 울브리히트 서기장은 더 나가 2민족론을 주장했다. 스탈린의 개념에 따르면 민족이란, 핏줄·언어·정치이념·경제체제·역사관을 공유하는데, 동서독 주민은 인종적 특성은 같으나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종족으로는 하나의 민족(folk)이지만, 분단이 계속되면서 서로 다른 국민국가를 건설한 별개 민족(nation)이 됐다는 것이다.그의 2민족론은 독일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소련의 지지를 받았지만 동료 정치국원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1971년 그가 권좌에서 축출되면서 그 주장도 함께 퇴조했다.동독 정권이 갈망하던 2국가론은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정부에 의해 구현됐다. 당시 야당이던 기민당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신동방정책에 위헌소송을 내며 반대했지만, 동독을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로 상정한 사민당의 정책은 합헌 판결을 받았다.동서독 2국가론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1973년 박정희 정부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를 한반도 영구 분단 책동이라며, 고려연방공화국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한반도 1국가론을 고집했다. 박정희의 6·23 평화통일선언은 20년이 지나 노태우 정부에서 빛을 보았다. 한강의 기적으로 부상한 한국은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남한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자, 남한의 단독 가입을 우려한 북한은 1991년 앞질러 가입 신청을 했다.그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된 고위급회담 결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2국가의 평화공존을 통해 1민족으로 간다는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여건이 마련됐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보수 정부가 화해의 길을 닦고, 진보 정부가 협력을 위해 달린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이 없었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화해-협력-통일이라는 방식으로 남북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최근 김정은이 남북한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2민족론을 내세우며 통일 지우기에 나섰다. 그의 통일 기피증은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2민족론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침식시키는 자충수이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존재 이유는 혁명이다. 주민들은 혁명의 깃발을 바라보며 희생을 감수한다. 많은 북한 남성의 이름에 ‘강’ ‘철’ ‘혁’자가 들어가 있다. 강철 같은 의지로 혁명을 완수하자는 것이다.사회혁명의 이정표는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이다. 그런데 김일성 수령이 약속한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다’는 사회주의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는 수렁에 빠져 있다. 북한이 강조하는 또 다른 과업은 통일혁명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2민족론을 내세우며 남조선 해방을 포기했다.이제 북한 주민은 무엇을 위해 혁명정권을 지지해야 하는가? 그들은 민족·통일·혁명 등 주요 가치를 걷어차 버리는 김정은 노선에 어리둥절할 것이다.1민족을 배신한 북한의 가치 없는 정권이 붕괴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 우리 사회는 통일 준비를 외면하고 분열하고 있다. 어떻게 남남갈등을 극복할 것인가?국민이 원하는 것은 초당적 대북정책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 하지만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적극 대화에 나서 점진적이든 일괄타결이든 타협 가능한 조치에 합의한다. 그 과정에서 대가 없는 퍼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은 똑같이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동시 구현이 가능한 평화통일 담론을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09-12 11:33
美 대선 ‘한국은 뒷전’ 명암[뉴스와 시각] 워싱턴특파원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와 두 대선 후보 간 첫 번째 TV토론을 지켜보고 또 기사를 쓰며 느낀 묘한 위화감이 있다.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로 치러지는 선거 제도, 엄청난 돈을 퍼붓는 게 경쟁력인 선거 운동도 큰 요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아닌 ‘너희 나라’ 선거라는 점이 가장 컸다. 단지 무게감을 덜 느끼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느껴진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누가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어떻게 내 삶이 변할지 직관적이지 않다는 뜻도 있다. 미국 국경이 불법 이민자에게 뚫렸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파괴력 있는 언급인지, 낙태권에 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명한 메시지가 얼마나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다. 그런 맥락에서 해리스의 입에서 한국과 한미동맹 이야기가 나오고, 트럼프의 발언에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10일(현지시간) 열린 90분간의 TV토론, 외교안보 분야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할애됐다. 당연히 지금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이 우선이다. 한국은 언급이 없었고, 김정은만 언제나처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독재자’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두 후보 캠프가 내놓은 정책공약집에도 ‘한반도 비핵화’는 사라졌다. 어떻게 포장하든 지금 미국의 외교안보 현안에 한국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별다른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영향력을 벗어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은 과거처럼 전 세계의 분쟁을 동시에 관리할 수 없고, 우선순위가 아닌 이슈는 좀 더 쉬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그게 북핵을 인정하는 협상일 수도, 군축 회담일 수도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는 것도 선거용 허언만은 아니라는 걸 모두 직감하고 있기도 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판단이나 능력이 알려지지 않은 해리스가 북핵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사실 우리는 ‘모른다’.경제 분야로 가면 더 복잡하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지난 5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크로스(교차)해서 (상대 후보의) 정책이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문제로 보고 고율의 관세 부과로 고민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전략 경쟁으로 보고 기술을 틀어막고 있지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상대의 정책을 가미하거나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단순히 트럼프가 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럴 것이고, 해리스가 되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의미가 없다. 미국 경기와 중국과의 관계,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한미동맹, 거기에 개별 산업과 기업 이슈까지, 훨씬 더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 재미있는 ‘누가 될 것인지, 누가 유리한지’도 지켜보면서 동시에 미국 대통령의 변화가 불러올 ‘나비효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다 복잡한 계산을 차분히 할 필요가 있다.
- 민병기 기자
- 2024-09-12 11:32
일반성 원칙에도 반하는 野 입법 폭주[포럼] 거대 야당의 상식을 벗어나는 입법 폭주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된다.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상황에 즈음해 계엄령을 발령할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제기하더니,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검사와 공수처 검사, 군검사, 경찰 등(이하 ‘검사 등’) 수사와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이들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도 공소시효가 진행돼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경우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계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제77조 제5항)을 작동시키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엄법은 이미 국회가 계엄에 대한 통제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계엄이 시행 중인 경우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3조), 여기에 추가로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당 소속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에 대해서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이 현 정권에서 수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 인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등에게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결국, 형사소송법 개정 계획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 및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시도와 함께 ‘검찰 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미 민주당 정권 시절에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와 판사·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검사 등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단 말인가?입법은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성’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입법의 일반성에 반한다.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 검사 등을 상대로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누구도 자기 문제의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4-09-12 11:32
체육계 구태·비리 과감히 적출할 때다[포럼]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투혼 원동력이 ‘분노’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낡은 관행과 비리에 대한 폭로전은, 올림픽 출전이 좌절되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대한축구협회와 다른 종목 단체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 배드민턴협회가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용품을 후원사 용품으로 제한하고, 후원 용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국가대표 선발 방식의 공정성 문제, 비(非)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제한, 신인 선수의 연봉 상한과 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진종오 의원은 ‘체육계비리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 중 대한사격연맹의 선수 포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국정감사 때 체육회 관련 비리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처럼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체육계의 낡은 관행과 비리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평생 체육교육에 몸담아 온 필자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공분(公憤)을 느낀다. 그동안 체육계는 선수 육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체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운운하고 선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언제까지 앵무새처럼 선언만 되풀이할 것인가? 체육계는 이제 구태와 비리를 과감하게 적출(摘出)하고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체육 선진국으로서의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우리는 그동안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1972년 체육특기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학교체육진흥법, 학생선수학습권보장법, 주말리그제, 최저학력제 등의 제도를 운영했다. 과연 이 제도들은 체육 선진국에 부합하는 학생 선수 육성 제도인가, 그리고 학생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는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프로팀에 입단한 신유빈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필자가 40여 년 교육자로서 터득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땐 기본으로 돌아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한체육회와 종목 단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체육인들이 지혜를 모아 응답해야 한다.모든 스포츠 구단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주며 최고의 스타 선수를 영입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스타 선수 영입이 스포츠 구단에 막대한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경기에 열광하고 오타니의 50-50 클럽 가입 여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스타 선수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팬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스포츠 문화가 대중과 해당 종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이다.하나의 스포츠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스포츠 스타가 해당 종목에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2002한일월드컵 때 ‘붉은악마’가 국민에게 미친 영향력과 스타 선수들이 축구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를 경험했다.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위대한 스포츠 유산들이 왜 전승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체육회장과 종목 단체장들은 응답해야 한다. 그 응답이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길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4-09-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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