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연장

정부는 오는 12월1일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피해가 예상되지만 기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축산업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의 직접 피해는 기존의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연장해 활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EU FTA 대비 국내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축산업의 경우 인프라 구축 확대, 품질 고급화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기반 구축을 촉진하는 한편, 화장품과 의료기기산업은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FAT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상의 운용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며 폐업지원은 2008년에 시한이 끝난 바 있다.

제조업 분야는 이미 마련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국내 보완대책은 지난 2007년 11월에 한·미 FTA를 계기로 수립했던 21조1000억원 규모의‘FTA국내보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해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과 농어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EU FTA는 9월 중순 정식 서명 후 11월말 이전에 국회 비준동의, 관세법, 저작권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국내 절차를 끝낸 후 12월1일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