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조7000억원 편성>국가채무 39.5%로 전년비 1.3%P↑… 재정건전성 ‘노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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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추경국채 발행

총지출 증가율은 11.1% 달해
금융위기후 첫 두자릿수 증가

정부 “건전성관리엔 문제없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추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원 중 일부를 국채를 발행해 편성하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 6조70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은 결산 잉여금 4000억 원(세계잉여금 1000억 원+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 원)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 2조7000억 원, 국채 발행 3조6000억 원 등으로 조성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한 뒤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해왔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 추경은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조세수입(초과 세수)을 활용해 편성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이 느는 국채 발행을 한 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는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돼 추경 재원으로 쓸 만한 돈이 없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국채 발행 등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전망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9.4%에서 39.5%로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2001년만 해도 GDP의 17.7%였지만, 지속해서 높아져 왔다. 그러나 2016~2018년 3년간은 38.2%로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올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확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나라 곳간인 재정(국민 세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추경까지 고려한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11.1%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17.3%)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도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