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대출·펀드’ 22조7000억… 재정투입 합치면 35조대 추산

대출 90%가 변동금리 적용돼
1.5兆는 담보가치 초과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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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태양광) 관련 금융권의 대출·펀드 취급 규모가 22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직접 태양광에 투입한 재정지원을 합하면 투입금액은 3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태양광 대출 90%가 고금리 상황에 취약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1조5000억 원 규모는 담보가치를 초과해 부실화 시 경제에 메가톤급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7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취급된 금융권 대출이 16조3000억 원, 펀드 설정액이 6조4000억 원으로 총 22조7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취급기관별로 은행에서 7조 원, 중소서민금융에서 7조4000억 원, 보험업권에서 1조9000억 원이다.

태양광에 투입된 전체 액수는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투입된 정부재정은 12조1000억 원, 보증부대출을 포함한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6조1000억 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자금이 금감원이 발표한 펀드 취급액에 포함된다고 가정해도 어림잡아 태양광에 35조 원이 넘게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 의원은 “사업성이 의문시 되는 태양광에 온 나라가 총동원된 모습”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예산집행과 대출과정을 전수조사하고 문제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등의 검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8월 기준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은 평균 0.12% 수준으로 저축은행 0.39%, 여신전문금융 0.24%, 상호금융 0.16%, 은행 0.09%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평균 0.22%로 저축은행 0.49%, 상호금융 0.34% 은행 0.12%다. 금리 급등에 취약한 저축은행은 이달 평균 대출금리가 6.2%대로 시중은행의 두 배, 여신전문금융업도 평균 대출금리가 5.5%까지 올라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