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2023 한반도 정세와 김정은 일장춘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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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냉전 먼저 시작되고 늦게 해빙
한반도 지정학 2022년 되풀이
우크라 침공은 北에 양날의 칼

북·중·러 맞서 자유진영 결속
북핵 대응에도 극적 계기 가능
김정은 혹독한 시련 직면할 것

2022년도 2주 남짓 남았다. 역사가 올 한 해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기록할지는 2023년에 달렸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연합해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흔드는 도전에 내년에도 단일 대오를 형성한다면 올해는 북한이 시도한 무모한 도발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적 구조상 세계 정치와 직접 연계된다. 냉전 때 미국·소련·중국의 이해가 교차하면서 6·25전쟁과 1970년대 데탕트를 통해 가장 먼저 냉각되고 가장 나중에 해빙되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경험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역만리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제국주의 전쟁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도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중 한반도에서 극명하게 편이 갈린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호재를 만났다. 전쟁 개시 이틀 만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로씨야(러시아)의 합법적인 안전상 요구를 무시하고 세계 패권과 군사적 우위만을 추구한” 미국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엔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5개국 중 하나로 동참하고, 러시아가 불법 점령한 돈바스 지역을 가장 먼저 공식 인정했다. 러시아의 행태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데 최대 걸림돌이 돼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무기력화한다. 실제로 2022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기능을 상실했고,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위협은 북한 핵 보유의 필요성과 NPT 체제의 공허함을 증폭시켰다.

미·중 갈등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노출했다. 2018년 4월 북한 스스로 약속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유예를 지난 3월 24일 이른바 화성-17형 발사로 깨뜨렸지만, 중국은 철저히 북한 편을 들고 있다. 2017년 중국도 찬성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97호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면 추가 제재를 자동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제2397호 이행을 거부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정당한 안보적 우려를 무시하고 한반도 문제 대응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장기 알로 쓰려고 한다”면서 미국 책임론을 되뇌었다. 한발 더 나아가 “만약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동북아시아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이 항미원조(抗美援朝)로 부르는 6·25전쟁을 언급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미·중 경쟁이 70년 전 벌어진 열전을 소환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므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중국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올해 북한이 세계 정치 측면에서 우호적이라고 체감하는 현상은 북한에 불리한 양상도 동반한다. 우선, 한·미·일이 뭉쳤다.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성명’은 북한 위협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핵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구체적 행동에 합의했다. 역사적 앙금으로 안보 협력이 제한되던 한·일 관계가 북한의 위협으로 장애물을 넘고 있다. 북한이 목을 매는 제재 해제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무모한 전쟁과 핵 사용 위협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러 제재와 대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러시아에 완전히 동조하는 북한에 대해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시도하는 군사전략인 통합억제가 북한 위협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전구(戰區)로 삼고 대서양과 인·태 동맹국을 연맹(federation)하는 미국의 시도는 우크라이나, 대만해협과 함께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올해 현상적으로 나타난 국제사회 질서의 훼손과 이에 편승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가 보여준 협력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극적 반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김정은이 학수고대하는 핵보유국 인정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혹독한 시련만 기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