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이재명 추진 횡재세는 포퓰리즘… 추경땐 경기침체 심화”

  • 문화일보
  • 입력 2023-0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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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한 유럽 기업들과 달리
국내 정유사는 수출로 벌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폭등의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제시한 횡재세(초과 이윤세)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은 입법 추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이 최근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물가상승을 부추겨 오히려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건 포퓰리즘에 입각한 땜질식 정치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월 난방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이를 미루면서 시민들의 난방비 체감 인상 폭이 급격하게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기업이 얻은 막대한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국내 정유업계는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횡재세 부과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내와 해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횡재세 도입을 추진해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앉아서 떼돈을 번 유럽 에너지기업과 다르게, 국내 정유사는 석유를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으로 가공한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며 이익을 창출한 것”이라며 “수출을 통해 거둔 이익을 횡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면, 지난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둔 현대자동차나 반도체를 수출하는 삼성전자 등으로부터도 모두 돈을 걷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0조 원의 추경 편성이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조 원에 달하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물가가 더욱 오르고, 금리도 상승해 영끌족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난방비를 지원하려다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020년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195조5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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