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공대공미사일로 격추 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상공에서 북부사령부 소속 전투기에 격추된 중국의 ‘정찰풍선’이 연기를 뿜으며 내려앉고 있다. 작은 사진은 이날 풍선을 격추한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언의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로이터 연합뉴스 AP 뉴시스
■ 미국 정치권‘중국 정찰풍선’후폭풍
하원장악 공화당 “고강도 조사
첫발견 알래스카서 격추했어야”
오바마 정부 국방장관도 비판
“군사시설 정찰 방치 이해못해”
바이든, 예정된 국정연설 수정
강력한 ‘대중 제재’ 발표할 듯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이 중국의 고고도 ‘정찰풍선’을 격추했지만 오히려 미 정치권에서 늑장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5~6일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전격 연기하는 한편, 7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강력한 대중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백악관과 의회가 전방위적 ‘중국 때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 관계가 풍선 하나 때문에 다시 위기에 몰리게 됐다.
5일 CNN·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찰풍선’ 대응을 놓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고 나섰고, 마이클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도 “(동부해안보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에서 며칠 전 격추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리언 페네타 전 장관마저도 “정찰풍선이 민감한 군사시설을 가로지르도록 내버려둔 이유를 이해 못 하겠다”며 “풍선 격추 결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발표)했다면 비난을 덜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가 본토 상공 격추 시 잔해가 7마일(약 11.3㎞)에 걸쳐 추락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공화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외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카시 의장 지시로 118대 회기에서 초당적으로 구성된 중국 특별위원회가 대중 안보·경제정책을 들여다보는 대정부 공세 선봉에 설 예정이다. 중국 특위에는 대중 초강경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24명이 포진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오는 7일 잡힌 국정연설의 중국 관련 내용을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급히 다시 쓰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중 관계가 ‘시계제로’ 상황으로 빠져든 가운데, 주펑(朱鋒) 중국 난징(南京)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50여 년 전 미·중 관계의 해빙(解氷)은 ‘핑퐁(탁구) 외교’라는 작은 공으로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 관계는 큰 공, 즉 풍선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WP·ABC방송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중 58%는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호한다고 답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은 31%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자의 49% 역시 내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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