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비은행 영업경쟁시킨다… 수익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

■ 금융위 ‘영업관행 개선 TF’

핀테크 진입 쉽게 해 과점해소
보수체계 주주투표 반영 도입
6월말까지 최종 개선안 마련

‘약탈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은행권의 영업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경쟁 촉진을 위해 ‘스몰라이선스’ ‘챌린저뱅크’ 등을 도입하고 은행-비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을 붙일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 후속조치로 열렸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의 과점 영업 형태를 지적하며 금융위에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총 6개 과제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경쟁촉진을 위해 스몰라이선스와 챌린저뱅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스몰라이선스를 통해 은행업 중 일부 영업에 대해 별도로 인가를 내준다. 챌린저뱅크는 핀테크 업체의 소비자 중심 특화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국민적 공분을 산 금융권의 보수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세이온페이·Say-On-Pay)의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클로백’(Claw-Back)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