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주자는 법, 나라 망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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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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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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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기초연금 확대’ 발의

이창수 전 한국연금학회장
“나랏돈 거덜… 포퓰리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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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보고, 근본 원인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이전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자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등을 외면한 채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것과 같아요.”

지난해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이창수(사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2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의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2050년대가 되면 연금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산을 축적한 일부 국민을 제외하면 상당수는 노후 보장이 힘든 시기를 맞을 것”이라며 “사실상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연금, 각종 보험료 등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텐데 국가 재정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려는 ‘노인 100% 기초연금’ 입법에 대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나랏돈을 막대하게 투입하는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얻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며 “국가의 재정 추계 상황 등 객관적 지표를 제대로 분석했는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거 연금 지출 수준이 국가 재정 적자의 50%를 차지하는 등 재정 파탄으로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을 먼저 하고 나서 기초연금 등 세부적인 연금 항목은 후순위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국민연금을 큰 틀에서 먼저 합리적으로 개편한 뒤 ‘노인’ 등 특정 세대 또는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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