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직 파면에 불복의사… 법조계선 “번복 안될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있는 평산책방을 방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曺, 소청 심사·행정소송 가능성
최종 확정까지 1~2년 걸릴수도

총장 징계 결정땐 급여는 중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의결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불복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파면 결정에 문제가 없으며, 결정이 번복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불복으로 소청 심사 절차와 행정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최종 징계 확정에는 1~2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조만간 징계 결과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고,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징계위는 파면 결정을 내린 후 의결서를 총장에게 통지하고, 총장은 15일 이내에 징계를 처분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아직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최종 판결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만큼 조 전 장관도 해당 유죄 판결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대 징계위도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파면 결정을 내린 만큼 행정소송으로 번진다 해도 이 같은 결정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조 전 장관이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30일 내 소청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는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 총장이 조만간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급여도 중단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교수 직위에서 해제됐음에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급여의 30%를 받으면서 지난 3년간 1억 원의 급여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파면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된다. 교원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은 절반만 수령하게 된다.

조율·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