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명수 거짓말’ 사법 신뢰 회복 위해 철저히 수사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검찰은 22일 방문조사를 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진술 내용이 사실관계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명성 수사에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측근인 김 부장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사표를 제출하며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할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과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며 수리를 거부했다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에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 없다’는 공문을 대법원 명의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녹음 파일 공개로 거짓말이 드러난 뒤엔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 사직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말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백배사죄하고 사퇴해도 부족한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드러난 사실만으로 김 대법원장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일이 아니라도 김명수 사법부 6년 같은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이 많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재판·인사 농단 의혹은 물론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성향 판사들을 요직에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재판은 전례 없이 지연되거나, 상식 밖의 판결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은 3년2개월, 윤미향 의원 1심 판결은 2년5개월 걸렸다. 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3년2개월이 지났지만 1심이 진행 중이다. 한진그룹 사내 변호사인 며느리는 ‘땅콩 회항’ 사건 집행유예 선고 직후 한진 법무팀을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검찰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