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준비가 스카우트 구호
전면 배신한 조직위와 전북도
지원금 뜯어내기와 낭비 심각
지방행정 구조적 문제도 한몫
농업 중심 사회에 맞춰진 제도
시대 변화에 맞게 대개편 필요
전 세계 젊은이의 모험과 우정을 목적으로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지난 12일로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행사 실패의 후유증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철저히 준비하라’라는 스카우트의 구호와는 정반대로, 새만금잼버리는 준비 부족으로 자연 속에서 야영과 모험을 즐기며 세계 청소년이 서로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K-팝 공연 관람과 한국 관광으로 개최국으로서 체면을 겨우 차리는 모양새로 마무리됐다. 이번 새만금잼버리 실패는 전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지방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지방자치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간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에 대해 되짚어 봐야 한다.
먼저, 새만금잼버리 사업에서도 지방정부가 중요 행사 개최를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사업 예산을 배정받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잘못된 행정 관행이 그대로 반복됐다. 2020년, 대회 주최자인 여성가족부와 주관자인 전북도는 새만금잼버리 예산을 애초보다 2.5배 증액된 1190억 원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이 같은 관행은 행정의 예측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더욱이 이렇게 배정된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 가장 큰 문제를 초래한 화장실 및 샤워장 미비는 물론, 기반시설 조성 예산과 집회장 조성에 배정됐던 추가예산은 대회 직전까지 62%만이 집행됐다.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다른 한편으로,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와 전북도는 배정된 예산을 낭비했다. 예를 들면, 잼버리 준비를 명목으로 공무원들이 102회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잼버리 성공 사례를 배우러 해외 출장을 간다며, 행사 개최 경험이 없는 나라를 방문한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잼버리 관련 용역·공사를 입찰하면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그간 지방정부 사업에서 여러 번 문제가 된 유착과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행정 실패 원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대다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지역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을 유치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잼버리도 전북도가 대규모 SOC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따 오는 구실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공항,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신항만 건설 등 11조 원에 이르는 SOC 예산을 잼버리 준비를 명목으로 배정받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전북도는 이 같은 SOC 투자는 수십 년간 국책사업으로 진행돼 온 새만금사업의 일환으로, 잼버리와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핵심은,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만금국제공항 같은 SOC 투자가 과연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가이다. 물론 잼버리 같은 일회성 국제행사의 장기적인 개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새만금공항과 같은 투자사업은 어떤가? 이 또한 회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판단이다. 결국,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도민들에겐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지방자치는 가까운 곳에서 주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의 독특한 문화와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지역 고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해 투자사업을 일으켜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면 효과는 그때뿐이며 지속 가능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지방자치 제도와 균형발전 전략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으로 활용된 농업 중심의 지역 경제를 근간으로 출발했다. 이후 인구가 밀집된 산업화 시대의 도시를 기반으로 발전한 지방자치 제도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많은 지역이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식과 혁신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 과거의 제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활 중심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