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비명 내분 가속에 국힘 유리” vs “민주당 검찰독재 프레임 탄력”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7 11:22
  • 업데이트 2023-09-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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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전망도 ‘극과 극’

“영장 기각이 이재명 무죄는 아냐
재판 과정이 총선까지 지속”

“검찰의 수사 완벽하게 패배
야당 주장 중도층에 먹힐 것”

민주 분당 가능성 대체로 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의 대치정국이 총선까지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등 총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장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은 데다 비명(비이재명)계의 분당 원심력이 한층 커진 만큼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예측과 민주당이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중도층을 흡수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전망이 팽팽히 엇갈린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영장 기각은)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완벽히 패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국민이 검찰 수사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감사·인사 문제까지 싸늘하게 바라볼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이 중도층에 먹히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법원 영장 기각이 ‘이재명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본격적으로 다툴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총선까지 계속될 이슈”라며 “민주당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환호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은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 익명을 요청한 국민의힘 A 의원은 “민주당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민주당 분열이 어느 진영에 호재로 작용할지에 대해선 분석이 엇갈렸다. A 의원은 “2016년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사례를 떠올리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뒤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일단 ‘역풍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용산역과 서울역을 찾아 추석 귀성객을 배웅하는 일정을 잡았다가 전면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나윤석·김대영·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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