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안보동맹’으로 확장… 북한 미사일 정찰·감시

내년1월 첫 사이버연합훈련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양국은 동맹의 개념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뿐 아니라 지구 너머의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군사작전의 협력을 우주·사이버에서도 벌이겠다는 것이다.

12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우주동맹이 우주 기술, 경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안보 분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것의 방점은 안보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있다. 윤 대통령 방미 당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사(미 항공우주국)와 ‘우주탐사와 우주 과학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와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기술·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증대하는 안보상 위협에 맞서 한·미 협력과 대응 범위를 우주로 넓히겠다는 취지도 깔려 있다.

이는 우주에서도 한·미 군사동맹을 작동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은 ‘우주군’을 중국 담당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이란 담당의 중부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로 주한미군에도 창설했다. 초대 주한 미 우주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역내 위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주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합 파트너십을 부각하고 한반도 우주작전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주에서 감시·정찰 작전은 북한 도발 등에 앞서 선제 타격을 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국형 3축 체계 ‘킬체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사이버나 전자기파 공격을 통해 교란하고 파괴하는 이른바 ‘발사의 왼편’(LOL·Left of Launch) 임무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군은 내년 1월 사이버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