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죄 중심’ 112신고 대응 코드, ‘재난재해’로 확대한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10-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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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등 부실대처 반복에
경찰, 7년만에 전면 재검토 착수

서울경찰청, 27~31일 핼러윈 기간동안
홍대 등 16곳에 경찰병력 1260명 배치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112신고 대응 코드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범죄 중심이던 출동 기준을 사회적 재난·자연재해 상황까지 확대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긴급 공고로 ‘112신고 대응 코드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현행 신고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이 코드 체계를 바꾸는 건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112신고 대응은 긴급·비긴급·비출동 등 3단계로 운영됐다. 그러다 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신속 대응 관련 논란이 일면서 현행 ‘코드 0(제로)’(최단 시간 내 출동)∼‘코드 4’(타 기관 인계) 형태의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번 개편은 범죄 대응 위주의 112신고 대응 체계를 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해 대응 부분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기존 범죄 대응 중심으로 구성된 현 코드 체계를 재해·재난 등 비정형적 상황 위험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전 112신고가 빗발쳤지만 상당수의 경우 출동조차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7월 14명이 사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때도 경찰의 허위 출동 의혹이 불거져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분화돼 있는 범죄 대응 신고 체계와 달리 재난이나 재해 때는 ‘생명 신체의 위험이 현저할 때’ 등으로 대응 방식이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재난과 재해에 적절히 신고 대응을 할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내년 초 코드 체계 개편에 착수해 현장 시범 실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오는 27∼31일까지 핼러윈 기간 중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 이태원, 강남역 등 16곳에 경찰 기동대를 포함해 경찰 병력 1260명을 배치하는 내용의 ‘인파 밀집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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