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까지 단속하자… 주민 불법주정차 신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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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6대 구역 주민신고
1년만에 183만→243만건 폭증

안전신문고 앱으로 車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김해=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정부가 지난 7월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까지 확대하면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휴대전화로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해 6대 중점 단속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1분 이상 인도에 주차한 차량은 행인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꼼짝없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남 김해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범위 확대 후 신고량이 배 이상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2019년 도입) 구역을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등 5대 구역에서 인도까지 6대 구역으로 확대했다. 6대 중점 단속 구역에 단 1분이라도 주차하면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3배인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김해 지역 주민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올 1월 한 달간 1541건이었으나 인도까지 확대된 지난 10월에는 3844건으로 149% 증가했다. 경기 파주시도 올 1월 809건이던 주민 신고 건수가 10월에는 1907건으로 치솟았다. 인천 남동구의 경우 올 1월 114건에서 10월에는 901건으로 무려 690% 증가했다.

이처럼 인도까지 확대한 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는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행안부가 취합한 불법 주정차 금지 6대 구역 주민 신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10월(계도기간 7월 제외) 전국 주민 신고 처리 건수는 103만3118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50만6627건)에 비해 103% 증가했다. 올해 8∼10월 전체 신고 건수 중 인도가 28%(28만9419건)를 차지해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불법 주정차 6대 구역 주민 신고 건수도 총 243만1930건으로 지난해(183만6822건) 신고 건수를 32% 넘게 추월했다. 5대 중점 단속구역이 6대(인도) 구역으로 늘어나면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전신문고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고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6대 중점 단속구역에서 주정차할 경우 누가, 언제 사진을 찍어 신고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관계자는 “무심코 6대 중점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곧바로 단속될 수 있으니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