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1편이 실패한 9편 먹여살려… 문화예술 지원 선택과 집중할 것”[파워인터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에 끌려가지 말고 과감한 시도로 변화를 이끌겠다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 출퇴근길과 행사장마다 이 유니폼을 입고 다니며 올림픽 홍보를 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 파워인터뷰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2 오징어 게임·BTS 나오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 깔아줘야
6000억 전략펀드 전부 소진할것

K-콘텐츠 넘어 순수예술 육성을
최고 오페라 만들려면 10억 필요
예산 확대하고 경쟁 시스템 도입

지원받았으면 사용처 간섭 당연
책임 심의관제로 책임지게할 것

인터뷰 = 최현미 문화부장 chm@munhwa.com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거침없었다. 50여 년 차 배우이자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예술의전당 이사장을 거친 두 번째 장관의 현장 경험과 문화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 여기에 돌아가는 법 없는 직선적 성격이 더해진 결과 같았다.

취임 3개월을 앞두고 지난 4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난 유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으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간섭받아야 한다는 ‘소신’부터 뛰어난 1편의 성공이 실패한 9편을 먹여 살린다는 철학까지 정책의 큰 틀과 디테일한 실행 계획 하나하나에 자신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K-콘텐츠에 밀렸던 ‘순수예술’을 정책의 중심으로 모셔오고, 기금을 끌어모아 콘텐츠 펀드를 만드는가 하면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다수에게 소액을 지원하는 대신 뛰어난 예술인과 작품에 집중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일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유 장관은 “내년에는 여기 없을 수 있다는 각오”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요란하게 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하루에 3, 4개 일정을 소화하며 10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 장관으로 12년 만에 돌아온 현장은 어땠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 가내 수공업이었다면 지금은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AI 시대다. 또 옛날에는 지상파 3사는 드라마, 영화사는 영화를 만들었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나오면서 이런 구분이 없어졌다. (문화정책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하던 대로 그냥 계속할 수는 없다. 몸부림치고 변해야 한다.”

―두 번째 장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임하고 있나.

“다시는 공직을 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문체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니까. 불행인지 행복인지 내가 필요하다니 정말 고민해 결심했다. 국무회의에 가면 나이가 많은 편이다. 세대교체가 돼 젊은 사람들이 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없이 한다. 마지막 봉사다. 서울문화재단 대표, 예술의전당 이사장도 했고 문체부 장관도 두 번째다.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런 만큼 타협하지 않겠다. 하지만 편협하지도 않겠다. 현장 및 직원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겠다.”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내건 순수예술을 핵심 정책으로 들고 나왔다. 글로벌 K-콘텐츠 시대에 왜 K-아트인가.

“콘텐츠는 바로 돈이 되지만 결국 순수예술이 기본이다. 영화·드라마·게임도 글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좋은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기초 예술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도 오래 못 간다. 콘텐츠 산업이 감각적이라면 순수예술은 묵은장처럼 깊이가 있고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게 해준다.”

―순수예술 예산을 지금의 5배까지 늘리고 싶다고 밝혔는데.

“콘텐츠 예산이 1조 원인데 기초 예술은 그 10%인 1000억 원이다. 순수예술도 1조 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독립영화 1편에 수억씩 지원하는데 오페라 지원액은 평균 2억 원도 채 되지 않는다. 오페라 1편에 100∼150명씩 나오고 스태프까지 합치면 200명에 이른다. 기본 제작비도 안 된다. 출연자는 오히려 돈 내고 출연하는 형편이다. 4, 5월이면 내년 예산 작업을 시작하는데 순수예술 예산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 장관은 요즘 전 세계에서 관객이 몰려드는 오페라 축제 ‘브레겐츠 페스티벌’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우리도 최고의 오페라를 제대로 만들려면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신년사에선 창작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예술 전공생들이 졸업 후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다.

“각 예술 분야가 활성화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다. 음악을 전공한 친구가 졸업하고 음악만 해서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지금 현실에선 교수가 되기 전에는 어렵다. 연주할 기회도 적고 월급 받고 일할 단체도 많지 않다. 기존 단체에 한 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있으니 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시도에서 이들을 흡수할 단체를 만들면 좋은데 지자체는 노조를 만들까 겁나서 안 한다. 서로 상생해야 한다. 이에 올해 90억 원 정도 예산을 만들어 지역에 10개의 예술단을 만드는 시범 사업을 벌이고 국립예술단체에 청년 예술가 20∼40명씩 총 295명을 교육 단원으로 넣어 경험을 쌓고 기존 단원들에겐 자극을 줄 계획이다.”

―하지만 영상 위주로 문화가 빠르게 바뀌면서 순수예술, 특히 연극은 제작 시스템이나 장르의 성격 자체가 시대 흐름과 멀어지고 있다. 본질을 지키면서 어떻게 변화에 맞춰 갈 수 있을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삶의 질도 눈높이도 높아졌는데 시설은 열악하고 무대 세트도 없고 의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연극을 보고 감동할 사람은 없다. 일단 작가, 연출가, 좋은 예술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 재능 있는 사람에게 투자해 그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순수예술은 지원해봐야 500만 원, 1000만 원, 제일 많은 게 2억5000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제작비·극장 대관료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가능성 있는 예술가들에게 3년, 5년씩 지속적으로 지원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한편에선 ‘기생충’ ‘오징어 게임’으로 정점을 찍고 ‘정체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펀드를 아끼지 말라’다. 올해 자체 자본으로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 지원하고 해외 수출까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000억 원의 펀드를 운용한다. 특히 전략펀드를 눈여겨봐 달라. 모태펀드가 액수가 작고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이라면 전략펀드는 넷플릭스 시리즈처럼 수백억짜리 작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것(큰 규모의 작품)을 살려야 시장이 돌아간다. 전략펀드는 올해 6000억 원 규모다. 창조 산업 투자가 어려운 건 불확실성 때문이다. 영화도 100만 명이 들지, 1000만 명이 들지, 망할지 가늠할 수 없다. 펀드가 조성된 만큼 전부 소진하겠다. 거의 도박 같은데 9편 실패해도 성공한 1편 만들자는 게 내 생각이다. 성공한 1편이 나머지 실패를 메워준다. 실패도 자산이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두 번째 장관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것으로 예산 증액을 꼽았다. 백동현 기자

“코로나로 개봉 못 한 영화 50편… 한꺼번에 내놓는 ‘축제’ 열 것”

OTT 상영 유예 ‘홀드백’ 필수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적극논의

미국 ‘에미상’ 목표로 두기 보다
한국 ‘대종상’의 값어치 높여야

K팝 기획사 ‘이적료’제도 구상
男아이돌 위해 병역연기도 고려

19일 열리는 강원청소년올림픽
오페라·합창단 등 만전 기할 것

―지난 11월 ‘영상산업 도약 전략’ 자료에서 5년간 에미상·아카데미상을 받는 킬러 콘텐츠를 5개 만들겠다고 했는데.

“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상은 잘하면 받는 거다.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졌고 한국은 콘텐츠의 테스트베드 국가가 됐다. 아카데미상을 받는 것보다 우리 대종상을 살리고 우리 상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에미상을 만들고 싶다.”

―한국의 에미상, 가능할까.

“지금은 프로덕션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지상파 3사가 앞장서 견인해야 한다. 세계에서 완성도 있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지상파 3사가 작가 등 인력을 양성하며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예능도 좋지만 제대로 드라마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 그러면 한국판 에미상, 한국판 아카데미상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서울의 봄’ 등 1000만 영화가 나왔지만 코로나와 OTT 환경 변화에 영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대책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개봉작이 50여 편 있다. 투자했는데 회수가 안 되니 새 작품을 제작할 여력이 없다. 개봉 촉진 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지만 한 편씩 어느 세월에 다 개봉하나. 영화도 현실과 붙어 있기에 몇 년 지나면 구닥다리가 된다. 그래서 미개봉 영화 축제 스타일로 올해 50편을 한꺼번에 (개봉하는) 축제처럼 해보려 한다. 50편 다 보면 영화 초대권을 준다든지 하면 시너지도 있을 것 같다. 아이디어 차원인데 영화 축제를 한판 벌일 계획이다.”

―업계가 요구하는 홀드백은.

“무조건 해야 한다. 프랑스 등 선진국도 이미 하고 있다. 자국 보호의 개념보다 시장 원리다. 돈 들여 영화를 찍었는데 개봉과 동시에 OTT에 올리면 누가 극장을 가나. 다만 영화를 영화관에서 일정 기간 상영하게 하는 홀드백 기간에 대해서는 더 협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청사진은.

“문체부로선 창작자 보호가 우선이고 프랑스처럼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산업적으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오징어 게임2’ 제작비가 1000억 원이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 수입을 가져가지만 우리 시장에 투자하고 우리 배우, 스태프와 일한다. 지금 당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빠지면 시장이 위축된다. 또 토종 OTT도 적자로 어려운 상태라 (창작자와 플랫폼이) 서로 상생해야 한다. 그래서 토종 OTT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대신 IP를 확보하는 식으로 시작하려 한다. 업계와 구체적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

―K-팝 지원책은.

“하이브, SM, JYP 등은 걱정할 필요 없고 중소 기획사가 대상이다.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표준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FA(Free Agent·자유계약)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계약이 안 끝났는데 데려가려면 일종의 이적료를 지불하는 식이다. 또 어려서부터 (연습생으로) 시작하는 남자 가수를 위해 병역을 연기해주는 문제도 창작자 보호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 해외 진출 관련 비자나 법적 문제도 지원해야 한다.”

―장관의 새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원 방식의 변화다. 1년 단위·소액·다건식 지원이 아니라 뛰어난 소수에게 중장기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일종의 경쟁 시스템인데,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 아닌가.

“‘나도 잘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공 케이스가 많이 나와야 한다. 동시에 끊임없이 도전할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이제까지 1년 단위 지원이었기에 한 번 떨어지면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 지원을 못 받으면 못 한다. 이것도 잘못됐다.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사후 평가해 지원하는 제도도 만들려고 한다.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에 1년 사이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완해 달라고 했다.”

―지원 문제는 늘 탈이 많다. 블랙리스트도 결국 지원에서 벌어진 문제 아닌가.

“흔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잘못 이해되고 있다. 영국의 팔길이 원칙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지원받은 사람들의 창작 여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국민의 세금인 지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원만 하고, 뭘 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이건 잘못됐다. 정말로 순수하게 작품으로 만나고 싶다.”

―지원기관 직원이 심사하는 책임심의관제 도입을 추진하는 게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나.

“책임져야 한다. 지금처럼 외부 인사들이 심사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원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겠다는 생각으로 심사에 임해야 한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2∼3년 하면 전문가가 된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10년간 그 일을 한다면 완벽한 전문가가 된다. 너무 권력이 세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대가가 따르니 함부로 할 수 없다. 실력도 없는 사람을 계속 지원한다면 금방 알려질 것이다.”

―지난해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 관련해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출판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가 문화를 산업으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출판이다. 개인적으로 출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전임 장관이 수사 의뢰한 일을 내가 나서서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출판업계와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거다. 기다리는 중이다.”

―문체부가 출판계 지원책인 세종도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었다. 올해 출판 예산은 삭감되고 출판 정책도 안 보인다.

“세종도서는 우수도서 900여 종을 선정해 800만 원 지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는 문학나눔도서 사업이 있다. 소액을 다수에게 나눠주는 방식인데 우수도서가 900종이나 나올 수 있나. 오히려 출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출판사의 수가 많고 영세하니 다른 방식의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종이값을 지원한다거나 박물관·미술관 큐레이터 지원처럼 청년 고용에 월급을 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출판이 중요한지 왜 모르겠는가. 올해 출판 독서 관련 예산이 깎인 상태로 시작됐지만 같이 만나 서로 편차를 줄이며 출판계를 위한 일이라는 목표가 선다면 그 길로 내가 몸 바쳐 하겠다.”

―첫 장관 재임 기간 중 저작권법을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기틀을 마련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번에도 AI 저작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대한 문화적 대응은.

“기술이 발전하며 세상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저작권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발목을 잡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간인 신분으로 총리실 정보기술(IT) 자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때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그런 것으로 발목을 잡으면 기술 발전 시기를 놓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인터넷 문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AI도 마찬가지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AI 학습에 제공되는 저작물에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하고, 인간의 정신작용이 반영되지 않은 AI 산출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린다. 지난여름 잼버리 사태가 있었는데 준비는.

“청소년올림픽은 스포츠와 문화·교육을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연대하고 교류하는 대회다. 따로 국가별 메달 순위도 집계하지 않는다. 대회 취지처럼 청소년들이 우정을 나누고 우리 문화를 폭넓게 체험하게 할 계획이다. 국립오페라단·합창단 공연, K-팝 공연, 먹거리 체험 등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 경기운영부터 교통·숙박, 혹한기 대책까지 잘 마련해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겠다. 이번 주말에는 횡성과 정선을 간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관광수지는 46억5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엔데믹 이후로도 회복이 어려운데.

“일본·동남아·중동은 회복했고 특히 구미주는 코로나19 이전 방문객을 넘어섰다. 회복세를 견인해 올해 관광객 2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전폭 지원하겠다. 우리의 강점인 K-컬처, 지역 매력을 극대화하고 융합관광산업으로 고부가치화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이 많은 목표와 정책, 실행 계획 중에서 두 번째 문체부 장관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한 유 장관의 대답은 ‘예산’이었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6%인 6조9545억 원. 올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뒤에 임명돼 안타깝다는 유 장관은 문체부 예산이 1조 원만 더 늘어난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바람 섞인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