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유죄’ 조국, 검찰 때리면서 창당선언

  • 문화일보
  • 입력 2024-02-13 11:57
  • 업데이트 2024-02-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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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노무현 묘역 참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늘 고향 부산서 신당 회견

본인 출마 여부는 아직 미정
‘통합 비례정당’ 합류 겨냥한듯
민주, 정권심판론 약화 우려

한동훈 “뒷문으로 배지 노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고향 부산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하고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 뛰어든다. 본인의 출마 여부는 확정 짓지 않았는데,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합류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신당의 준위성정당 합류에 민주당은 난색을 보이면서 이른바 ‘조국의 강’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조 전 장관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출마 여부는 향후 당에 들어오는 분들과 논의 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오는 14일 광주 5·18민주묘지와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지난 8일 자녀입시 비리·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신당 창당에 나서면서 민주당에서는 우려하던 ‘악재’가 현실화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범야권과 함께 논의 중인 준위성정당에 ‘조국 신당’도 함께할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창당으로 ‘윤 정권 심판’이 돼야 할 총선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소수 정당 내에서도 조 전 장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에 조국 신당이 참여를 신청하면 받느냐’는 질문에 “그건 우리가 답할 수 없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야당이 연합돼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당의 동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민주당이 힘들어지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민주당으로도 못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에 도덕적으로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해서 배지를 달 수 없다”며 “도덕적으로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할 수 없는 조 전 장관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주 중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거의 비슷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며 “입시 비리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에서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나와 판결이 크게 바뀔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전망으로 조 전 장관이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은지·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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