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도 안했는 데 실업급여 타고, 쓰지도 않은 유아휴직 급여까지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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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고용노동부, 실업·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기획조사
부정수급 218명 적발,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



입사하지도 않았는데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거짓으로 육아휴직 했다며 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 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부정수급액 12억1000만 원)으로가장 많았다.

충남소재 한 사업체에서는 임금이 밀린 직원 2명이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3200만 원을 받았다.

전북에서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위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부정수급자도 있었다. 그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자 총 17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82명으로 총 9억7000만 원을 받아갔다. 경북의 한 사업주는 사촌동생을 위장 고용한 뒤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4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 4곳(1억9000만 원)도 확인됐다.

서울의 한 사업주는 자신의 형을 비롯한 8명을 장려금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7700만 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한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해외 체류 중에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올해 2차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526억 원이다. 이는 전년(467억 원) 대비 5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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