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시한 D-1… 정부 “행정처분 동시에 수사”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8 12:09
  • 업데이트 2024-02-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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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수천명 사법처리 방침

의료계 350명 증원 의견 관련
대통령실 “규모는 정부가 결정”


정부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까지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최악의 경우, 3월 초 수천 명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고발 및 행정처분’과 ‘무더기 수사’가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한 정부 관계자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와 동시에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에 달한다. 이중 근무지 이탈자는 8939명이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정부와 전공의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미복귀 전공의들이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규모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경찰은 복지부가 전공의 수천 명을 고발하는 상황을 대비해 경찰서별로 분산 수사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이 이뤄지는 대로 전공의들에게 즉시 소환 통보를 하고 2∼3일 간격으로 출석 일정을 확정하는 등 신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사단체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문화일보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의대학장단체가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김무연·서종민 기자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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