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절차대로 진행… 국립대 의대 교수도 1900→2900명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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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진료 거부에 나선 지 10일째인 29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 2027년까지 1000명 증원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맞춰
교수진도 늘려 ‘교육 질’ 확보

필수의료는 기준보다 더 뽑기로
4월 공무원 직제에 증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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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더 늘리는 것은 이미 내놓은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맞춰 국립대 의대 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교수 정원 등 규제를 풀어 거점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빅5(서울아산·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처럼 키워 지역 환자들이 원정진료에 나서지 않고 거주지에서 최종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 대응 체계도 보강하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가량 추가로 늘린다. 국립대병원설치법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인데, 인건비 인상과 교수 채용 등은 정부의 심사대상으로 규제받고 있다. 서울대(법인화)를 제외한 경북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 등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1200명이다. 전임 교수 외에 700여 명의 임상교수를 포함하면 현재 9개 국립대 의대 교수진은 1900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의대 교수 1000명을 추가할 경우 거점 의대 교수는 임상 교수 포함 3000명 가까이로 늘어나는 것이다.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규모는 늘어나는 의대생 수와 필수의료 분야 현원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교수는 법정 정원 기준(교수 1인당 학생 수 8명)보다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서울대의대 교수의 정원 확대 역시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립대 의대생 증원 배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오는 4월 공무원 정기 직제에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을 반영한다.

이는 의대 증원에 맞춰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9곳을 수도권 대형병원처럼 육성한 후 각 지역에서 완결형 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의료 파행’ 장기화도 대비한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데 이어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다음 달 4일 조기 개소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이외 병원은 경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의료인력 공백에 시달리는 대형병원에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수·전임의 당직근무에는 재정을 지원한다. 진료 차질이 심해질 경우 119구급대 이송·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받고, 2차병원의 진료의뢰가 있어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 규제도 검토한다.

권도경·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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