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수정”…‘초광역 메가시티’ 구체화 전략 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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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멸·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4대 권역(충청권·광주전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에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전략을 ‘국토종합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또 메가시티 중심으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같은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으로, 이 계획에 따라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는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진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가 2000년 4차부터는 20년 단위로 늘리고, 5년마다 수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9년 발표해 2020년부터 적용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신(新) 교통수단 도입으로 메가시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역 시·도간 연계 협력으로 메가시티 발전 권역을 조성한다’는 정도로 담겨 있다.

정부는 각 지역이 세우는 ‘초광역권계획’에 실효성 있는 메가시티 실행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총인구 감소, 2024년 0.6명대로 전망되는 합계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인구소멸 위험지역 급증으로 획기적 국토계획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위기 시대의 해법으로 초광역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메가시티가 유효한 지방소멸 해법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메가시티가 수도권-지방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이라고 하지만, 메가시티 내 중심부에서 인구를 빨아들이면 또 다른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면 부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교통망에 투자해 ‘권역별 1시간 생활권’, ‘전국 2시간 생활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같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로 인한 분산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지역 분산 유도 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의 방향성을 잡은 뒤 내년 한 해 본격적인 연구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종합계획을 만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