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줄 현금 운반하다 적발...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사전 투표 전날 선거구민에 나눠줄 현금 운반하다 체포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나눠줄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하다 기소된 강민수(56)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지방자치법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시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 2500만 원을 100만 원 등 단위로 묶어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 의원은 적발된 돈은 사업에 쓰는 자금이라며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6일 현금을 운반한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