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李의료해법 제안 수용할까… 협치 첫 시험대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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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주, 총선이후 첫 최고위 15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기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장으로 향하면서 옷소매를 만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 李 ‘의정갈등 공론화 특위’ 제안

단독 과반수 훌쩍 넘긴 민주당
‘국정운영 동반자’ 의도 담긴듯

정부 ‘사회적 협의체’ 지지부진
수용땐 ‘여야 협치’ 토대 마련
의료계 “제안 오면 긍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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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여야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대통령실의 결단이 주목된다. 정부가 이미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정 갈등 해소가 ‘포스트 4·10 총선’의 협치를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총선 이후 처음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과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을 6일 앞둔 지난 4일에도 페이스북에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 공백과 혼란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배경에는 4·10 총선을 통해 절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얻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는 야당에서 탈피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의료 대란의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부한 후 보건복지부가 관련 실무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의대 교수와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등 입장이 제각각으로 나뉘며 대표성 있는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협의체의 구성 인원은 국무총리실 및 복지부 등 정부 유관 부처, 의료계·교육계 이해관계자 등인데 반해, 민주당이 제안한 특위가 실제로 구성되면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된다. 대통령실이 이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 여·야·정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국가 주요 현안을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공론화 특위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밝힌 사회적 협의체 구성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이 대표의 제안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특위를 통해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등 ‘야권발 의료개혁’ 추진에 나설 경우 이들 법안에 반대하는 당정과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는 특위 등 사회적 협의체에서 정부 안이 조율된다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정부 안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안을 조율하는 기능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공보담당 교수는 “우리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윤석·손기은·김유진·권도경 기자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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