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우려 제기속 巨野 ‘선심 법안’ 강행… 고심 깊어지는 기재부[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오는 2029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국가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이 60%에 육박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오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야당의 포퓰리즘 법안 밀어붙이기는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의 현금 살포와 각종 선심 법안 추진에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IMF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자체 추정치를 공개했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5.2%로, 직전 해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급등했다.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처음 50%를 넘었다. 올해의 경우 56.6%, 이후에도 증가해 2029년에는 59.4%에 이를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에 있지만 야당은 엄청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을 강행할 태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조 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전 국민 25만 원 현금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쌀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 매수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의 최저가격보장제를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여당의 동의 없이 직회부했다.

야당의 무리한 정책·입법에 기재부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은 현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데, 정치적 고려로 경제정책이 휘둘릴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