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으로 중간계좌에 이체됐는데 카드값 변제?…대법 “반환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가상계좌 피해자가 이체된 돈으로 카드값을 변제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A 씨가 ‘가상계좌 피해자’ 피고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고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A 씨의 계좌에서 피고 B 씨의 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다. 카드대금 납부 목적의 가상계좌인 이 계좌에 입금된 이 돈은 B 씨의 카드결제 대금으로 정산됐다. B 씨 가상계좌를 거쳐 돈을 가져가려던 보이스피싱범은 결국 아무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하는 꼴이 됐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송금한 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가 해당 돈 상당을 이득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 B 씨가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다만 원고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지난 2017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 B 씨에게 부여된 카드결제대금 가상계좌로 원고 A 씨의 100만 원이 이체됐고, 그 돈으로 B 씨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 정산이 완료돼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계좌로 송금된 A 씨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A 씨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