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장 인허가 간편하게…정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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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으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놓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기업은 공장설립 때 많게는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아야 해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인허가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력해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www.factoryon.go.kr)에서 클릭 한 번으로 공장 인허가 때 고려해야 하는 토지, 건축, 환경 분야 법령과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의 입지를 추천받을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공장을 가상으로 세워볼 수도 있다.

사전진단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80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