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CSIS 홈페이지 캡쳐
한국의 전략 전문가 그룹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자체 핵 보유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9일(현지시간) ‘한국 핵 옵션’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월부터 3월 한국의 싱크탱크 및 교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등 전략 전문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3%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고,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핵 보유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문가의 43%가 경제적 제재 및 국제 규범 위반에 따른 지위 훼손을 들었다. 한미 동맹 손상이라는 응답은 26%로 그 다음이었다. 보고서는 다만 "이 같은 핵 보유에 대한 반대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돌아온다면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발표 행사에서 "한국인의 70~76%가 핵 보유를 찬성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며 부풀려진 것"이라며 "2010~2023년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만 보아도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전에는 평균 59%가 핵 보유에 찬성했고, 이후에는 61%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솔직히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핵 보유를 택할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에 확장 억제를 확신하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한국 정치인 역시 워싱턴 선언의 성과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얻은 것들을 한층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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