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코인거래 업체 병역특례 우회 편법 선정 전수조사…복무연장·편입취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턴 가상자산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전면 제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등 전수 조사…거짓·부정한 방법 가려낼 것"

병무청은 가상자산 매매·중개 거래를 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개발 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우회해 편법 선정된 사례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야 할 분야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매매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개발 등이 주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가 정보처리업체로 분류된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중 최소 6곳이 가상자산 매매와 중개를 주력으로 삼은 업체로 나타났다. 이 중엔 가상자산 중개를 담당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물론 가상자산 컨설팅, 위탁운용,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이는 주업종을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서비스’ 등으로 바꿔서 병역지정업체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 매매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이런 ‘우회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해 5월 국내 투자자 28만 명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가상자산 테라의 개발에 관여한 가상자산 컨설팅 업체도 2020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던 게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일부 가상자산 매매·중개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정부가 선정하는 병역지정업체가 되면 입지를 다지고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업체이라는 선전 효과와 함께 고급 인력을 싼 인건비로 영입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및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업체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전면 제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