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주 국가 재정전략회의… R&D 예타·민생토론회 재원 ‘테이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빠듯한 재정 속 신규정책 ‘난제’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당초 이번 주 개최가 점쳐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추진되면서 다소 순연되는 분위기다.

6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청년 등이 꼽힌다

지난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다 파격적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R&D 기술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소 까다로운 R&D 예타 기준 탓에 기술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R&D 분야의 예타 폐지는 과학계 숙원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 등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월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240개 과제를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제로베이스’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기재부의 숙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한정된 재정 상황 속에서 여러 지적과 요구를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지, 기재부가 숙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팍팍한 정부 곳간이다. 올해 들어서도 1~3월 기준으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다 보니 수입-지출 양면에서 재정 압박이 가해지는 구조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656조6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불과 2.8%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680조~690조 원 안팎에 이르게 된다.

재정당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세수 여건 개선이 없다면, 당초 계획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딱히 ‘수입’이 늘지 않는 현실에서 ‘총지출’을 억제한다면, 신규 정책 재원은 고스란히 기존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소요를 반영하려면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과 조세지출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기 위한 ‘제로베이스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된다.

R&D, 저출생,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등 주요 분야별로 재정사업들을 재검토하는 작업에도 한층 힘이 실리게 된다.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의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이른바 ‘협업 예산’이다. 협업을 통해 기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