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받은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 160일 만에 보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으로, 오는 6월 2일 구속 만료를 25일 앞둔 시점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 전 부원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허가 없는 거주지 변경과 출국을 금지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혹은 직·간접적 접촉도 금지했다. 연락 금지 대상에는 김씨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들이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7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