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폐해 여전한데… ‘시즌2’ 밀어붙이는 야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주당·조국당 한자리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조국(앞줄 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용민(〃 왼쪽)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황운하(〃 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곽성호 기자

■ 민주·조국당 ‘반 검찰’ 연대

조국 “검찰은 국민 지탄의 대상
권력을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
김용민 “수사·기소 분리 목표”

전문수사청 설치 등 관련 공약
22대 국회서 함께 입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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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김건희 여사·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의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를 8일 개시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 직선제 등을 담은 4·10 총선 공약 사항을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정부와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달 말 국회 통과 2년을 맞는 ‘검수완박’ 입법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체계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과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력이 됐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개혁의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혀, 22대 국회 입성 뒤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으로, 검찰을 공소를 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뭘 잘못해도 다 자신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맘대로 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반 시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토론회에서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 관련 총선 공약사항이 향후 22대 국회 중점 추진사항으로 다 열거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통제 실질화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 △경력법조인 검사 선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조국혁신당도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 실질화 및 전문수사청 설치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 등 민주당보다 더 강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수완박 시즌2를 위한 개헌도 불사해야 하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간 집중 추진해야 한다는 시간표도 나왔다. 발제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토론자로 나선 김남준 변호사도 “헌정사상 야당이 이렇게 압승한 선거는 전례가 없는 만큼, 쟁점 법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독자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22대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이 전 부지사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 이들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급속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