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 기능 축소되나… 민정수석 부활에 검찰 인사도 ‘주목’

신임 김주현, 검찰·법무 행정통
“대통령실 檢 장악력 확대”분석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신설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법무부로 집중됐던 인사·정보 기능이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올드보이’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으로 잇따라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검찰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민정수석 신설에 따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규정 변경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민정수석실 신설 이유를 민심 청취로 든 만큼 인사 규정이 바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현재 공직자 인사는 대통령실이 추천·판단한 후보군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유지하되, 인사 초기 검증 단계부터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 운영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신설과 검찰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조만간 대규모 인사설이 나오는 등 술렁이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과 검찰이 소원해졌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 인사를 통해 약해졌단 평가를 받는 대통령실의 검찰 장악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민정수석은 지난 2월 취임한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보다는 후배지만 이원석(27기) 검찰총장보다는 선배다. 김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역임했다. 주로 대국회 업무·인사·예산·정책 등 기획 업무를 많이 담당해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