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수술 더 많이 해야 수익… 의료체계 정상화

■ 의개특위, 수가·수련체계 논의

병원별 획일적 가산율 폐지 검토
진료·검사로 돈 벌었던 구조서
중증 치료 늘려야 수익 올리게

병원 운영평가땐 인력 비중 포함
전공의 줄이고 전문의 채용 유도

앞으로 ‘빅5(서울아산·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 종별 의료기관은 환자 중증도에 맞춰 진료를 잘할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대형 병원들은 진료 성과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량과 검사량이 많으면 획일적인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앞으로는 중증 질환을 잘 치료해야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바뀐다. 정부는 획일적인 종별 가산율을 폐지하고 기능과 성과 중심의 의료체계를 통해 ‘무늬만 상급종합병원’을 없애 의료전달체계도 정상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4개 전문위원회 구성도 확정했다. 우선 개혁 과제로는 수가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 등이 다뤄졌다.

의료개혁특위는 ‘융합 과제’로는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방안, 의료전달체계·수가 개편 등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경증·외래 환자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병·의원 간 불명확한 역할 구분은 의료 공급-이용-보상·평가-수련으로 이어지는 의료체계 전반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각급 의료기관은 기능과 진료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종별 가산율을 획일적으로 받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전문병원) 5%, 병·의원은 0%가 적용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굳이 중증 환자를 많이 받지 않아도 경증 환자 수와 검사 건수만 늘리면 종별 가산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돈을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중증 치료 비율이 39.8%에 불과한 곳도 있다. 이는 평균치인 52.8%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기능이 취약하다는 얘기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들이 진료량만 늘리면서 임금이 낮은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맡겨버리고, 전공의는 수련의가 아닌 근로자가 되면서 왜곡된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최대 63.7%에 달해 전공의 인건비로 수익을 내는 상급종합병원도 일부 있다.

정부는 의료 보상·평가체계의 왜곡을 불러온 종별 가산율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화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중증도에 적합한 치료를 하는지, 전공의 비중을 낮춰 질 좋은 전문의 인력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체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형병원들이 전문의를 많이 늘려야 유리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종별 가산금 7000억 원과 기존 책정된 의료질평가지원금 8000억 원 등 총 1조5000억 원 이상 재원을 마련해 기능에 맞게 환자를 보는 병원에 보상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 네트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과 전공의 수련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