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진료·전문의 중심’ 바꾼다

의개특위, 수가 · 수련체계 논의

외래·경증 환자·검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기능과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마련해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바꾸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맞게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특위 세부 운영 계획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다뤘다.

우선 개혁 과제로는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됐다. 특위는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방안, 의료전달체계·수가 개편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보상 체계 때문에 경증·외래 환자를 많이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증 치료와 수술을 잘할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진료 역량이 높은 2차 병원도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