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평균 성장률 2.28% ‘역대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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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경기후퇴 영향 크지만
소주성·부동산 정책 실패 ‘큰몫’
금융硏 “잠재성장률 제고 시급”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역대 정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후퇴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임기 내내 성과도 없이 고집해온 소득주도성장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요인도 크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28%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매년 평균 2.28%의 경제성장률을 이뤘다는 의미다. 이는 박근혜 정부(3.06%)나 이명박 정부(3.34%)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가 산업 발전기로 고도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고,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의 평균 성장률 가운데 가장 낮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5월) 이후 5년간 연간 성장률 추이는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2021년 4.0%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5월부터 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17년은 박근혜 정부와 사실상 국가 운영 시기가 공유된다는 점에서 2017년을 뺀 나머지 4년간의 평균 성장률로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2.05%, 박근혜 정부는 3.025%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한 점이 가장 크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도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마다 위기는 존재했다. 노무현 정부(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이명박 정부(신종플루), 박근혜 정부(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정권마다 세계적인 전염병 창궐 사태가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시간이 갈수록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도 문제다. 김영삼 정부(7.98%)는 물론,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5.62%)에서도 5년 평균 성장률은 이후 역대 정부들의 평균 성장률보다 높았다. 갈수록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 실제 성장률 하락과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현재는 2.0%(2021∼2022년)까지 하락한 상태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이대로 간다면 2030년에는 0.68%, 2045년에는 -0.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