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11월 가상자산 보고서 발간 韓 등 전세계 법제도 마련 계기될 것”

■ 문화금융리포트 2022 -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국장

“국내도 연말까지 로드맵 제시
신규진입 리스크 해소에 역점”

“오는 10∼11월이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25일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2’에서 진행한 ‘첨단 금융시장의 빛과 그림자’ 주제 발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3월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미 재무부 등이 관련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기한이 180일이므로 오는 10∼11월이면 나올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국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영국은 가상자산 기술과 투자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는 자금세탁방지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업권법이 아니다 보니 영업 규제나 진입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 국장은 가상자산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유용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위험성 전이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신규 진입 시 리스크나 내부 통제가 기존 금융사와 많이 달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리스크 협의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유럽중앙은행에서 언급했듯, 실질적 위험 요소가 기존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상태”라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가격의 큰 변동성,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 비중이 낮은 국내 시장의 특성,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화폐) ‘테라’ 사태로 인한 신뢰 붕괴 등을 꼽았다.

반면, 김 국장은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수년간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보니 현생 인류가 가상자산이나 분산원장을 통한 증권성 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등의 여러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NFT(대체불가토큰)와 관련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음원·사진·동영상 등과 결합해 사용료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당히 혁신적인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말 조사할 때만 해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55조 원 규모였는데, 올해 말에는 31조 원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