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추가소환때 뇌물·정치자금 수수 입증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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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30 12:08
업데이트 2023-01-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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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김규태
염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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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이재명 수사’ 찬반 집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양쪽에서 이 대표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2차 소환 주요 쟁점

천화동인 실소유주 의혹 추궁
정진상 등과 공모 혐의 조사
1차 땐 배임·기밀유출에 초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2차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포함해 이 대표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간접적인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정치인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서로 갈음하거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의 2차 조사에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 원의 실제 소유자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씨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특혜성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약정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천화동인 1호 일부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는 진술 등을 확보해 지난달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의 대장동 특혜에 따른 뇌물 수수 공모 여부 및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모 등 여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소환 때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분이 중점 조사됐다면 2차 조사는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이뤄진 첫 조사에선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상당수 언급을 피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 측근들의 불법 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선 기재 내용에서 뺐다. 그러나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특혜 과정에서 ‘유동규→정진상→이재명’으로 보고·승인 구조가 형성됐던 만큼 정치자금과 뇌물 부분에서도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규태·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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