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의 그림자… 장애인 생활만족도·적정성 전수조사

“동의없이 쫓겨났다” 내부폭로
서울시, 관련정책 재검토 작업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명분으로 최중증 포함, 10여 명의 장애인이 본인 동의 없이 폭력적으로 거주시설에서 내쫓겼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향유의집’ 출신 장애인 현황에 대해 서울시가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첫 폭로가 나온 2016년 이후 7년 만으로 시가 10년 가까이 추진해온 장애인 탈시설 위주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첫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600여 명 가운데 사망자와 서울 외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첫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향유의집 출신 장애인 50여 명 중 해당 조건에 맞는 40명의 경우, 시 담당 공무원이 17∼22일 직접 조사한다. 시가 파악한 해당 기간 탈시설 장애인은 총 1258명이다.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념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에게 주택,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없애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지만 향유의집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선택권을 빼앗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프리웰은 탈시설 정책을 옹호하는 대표 조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 관련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역시 프리웰 이사 출신이다. 전장연은 시 탈시설 사업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전장연 산하기관들의 보조금 점유율은 85.8%(39억1000만 원)이다.

민정혜·김군찬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