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입법로비 의혹’확산… 검찰 강제수사 나설 듯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방침
법조계 “이번엔 기각 안될것”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의혹’이 가상화폐 업체의 ‘입법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른 시일 내에 재청구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관련 코인 업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시기와 적용 혐의, 영장을 청구할 계좌 범위 등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두 번이나 영장 청구가 기각된 만큼 재청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자금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영장 재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기된 의혹과 혐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보유를 둘러싼 자금 출처나 흐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라고 알린 거래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기타 코인들의 거래 흐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의 발의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 코인을 받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생겼고, 이번에는 법원도 기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모든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믹스를 에어드롭(코인 무상 제공)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클레이스왑은) 은행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서비스인데, 예치하면 은행에서 이자나 주식배당금을 받듯이 일종의 이자로 에어드롭을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려면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하는데,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11일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 22명은 서울남부지검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으며, 9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