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정부때 중단한 ‘불법집회 해산훈련’ 6년만에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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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4 11:50
업데이트 2023-05-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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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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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 대규모 노숙 농성 집회’를 이어간 지난 17일 오전 도로를 점거한 노조원들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경찰 내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해산 방해때 검거 등 전술 마련
31일 대규모 시위때 충돌 우려


경찰이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중단됐던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불법 시위 해산 방해자에 대해선 검거까지 고려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의 훈련 기간 중간인 오는 31일 민주노총 주도로 수만 명 규모의 집회·시위가 예고돼 있는 만큼 양측 간 ‘강 대 강’ 대치 우려도 나온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 시위를 계기로 불법 행위자 검거 및 집회 해산에 훈련과 교육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훈련은 불법 집회로 변질될 상황을 고려한 강제 해산 및 행위자 검거에 방점이 찍혔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산명령 △방송장비 압수(소음 규정 위반) △고착관리(집회 장소 이탈 제한) △강제 해산 및 검거 등 순서의 전술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 명의 경력이 참가한다.

이 같은 훈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월 실시된 이후 6년간 중단됐다. 그동안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전국 단위 훈련을 진행했지만, ‘교육’에 방점을 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집회·시위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공권력 대응을 자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앞서 22일 경비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훈련 계획을 공지하고 “기동부대 역량 강화 측면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추진하겠다. 모든 기동대원의 정신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불만 및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는 지침도 있었다.

이달과 다음 달 노조 등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훈련은 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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